논란을 불러일으키다 잠복상태에 들어간 지방자치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워크
숍을 개최하고 대토론회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민선자치 5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
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야별 워크숍과 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했다.
이번 연구 및 방안마련에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
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관련 학계전문가 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
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상공회의소에서 대토론회
를 통해 다시 논의된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워크
숍을 개최하고 대토론회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민선자치 5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
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야별 워크숍과 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했다.
이번 연구 및 방안마련에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
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관련 학계전문가 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
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상공회의소에서 대토론회
를 통해 다시 논의된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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