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인력 수급 대책마련 시급
지역내일
2004-05-04
(수정 2004-05-04 오후 3:21:24)
“이러다가 몇년 지나면 경찰도 노동조합 만들겠다고 아우성칠 지도 모르겠다.”
최근 경찰 안팎에서 들리는 푸념이다. 치안인력 수급문제를 놓고서다.
정부가 경비업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35000여명의 의무경찰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서도 인력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의 점진적 폐지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현역사병 복무 기한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서 병력확보를 위해 의경 대체복무 인원 3만5000명을 점차적으로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의경의 10%선인 3600여명이 감소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만1000여명 등 3년 뒤인 2007년에는 의무경찰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향후 3년간 3만2000명을 늘리는 치안인력 수급계획을 세웠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줄어드는 의경 숫자만큼 경찰관을 증원하더라도 경비 치안시스템을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의 자체 진단결과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무경찰은 24시간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대기할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인 경찰관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마냥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관을 신규 임용하고 교육시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예산이나 ‘작은정부 원칙’ 탓만 하며 치안인력 수급계획에 발목잡기에 급급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사정이나 범죄의 지능화 등으로 민생치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인력 수급을 제대로 조정못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때 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세울 것을 재차 촉구한다.
/기획특집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최근 경찰 안팎에서 들리는 푸념이다. 치안인력 수급문제를 놓고서다.
정부가 경비업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35000여명의 의무경찰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서도 인력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의 점진적 폐지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현역사병 복무 기한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서 병력확보를 위해 의경 대체복무 인원 3만5000명을 점차적으로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의경의 10%선인 3600여명이 감소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만1000여명 등 3년 뒤인 2007년에는 의무경찰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향후 3년간 3만2000명을 늘리는 치안인력 수급계획을 세웠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줄어드는 의경 숫자만큼 경찰관을 증원하더라도 경비 치안시스템을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의 자체 진단결과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무경찰은 24시간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대기할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인 경찰관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마냥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관을 신규 임용하고 교육시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예산이나 ‘작은정부 원칙’ 탓만 하며 치안인력 수급계획에 발목잡기에 급급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사정이나 범죄의 지능화 등으로 민생치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인력 수급을 제대로 조정못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때 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세울 것을 재차 촉구한다.
/기획특집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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