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파병 재검토’ 확산
우리·한나라 “상황 달라졌다” … 6월 국회서 재론
지역내일
2004-05-10
(수정 2004-05-10 오전 10:50:52)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6월로 예정된 한국군 추가 파병을 두고 ‘재검토’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과반여당이 된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파병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여야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9일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평화재건부대’라는 파병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열린우리당 이해찬·천정배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9일 ‘파병은 유효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현지 상황이 당시(파병안 가결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원래 목적이 평화유지와 재건복구며, 이에 충실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도 “파병 자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도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재검토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3선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젊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한미동맹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며 “여당이 재검토안을 내면 응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인 진 영 당선자도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며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개원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같은 당 고진화 당선자도 “달라진 상황에서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SC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뜻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한 번 정해진 방침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행한다는 신뢰도 중요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여야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9일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평화재건부대’라는 파병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열린우리당 이해찬·천정배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9일 ‘파병은 유효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현지 상황이 당시(파병안 가결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원래 목적이 평화유지와 재건복구며, 이에 충실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도 “파병 자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도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재검토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3선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젊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한미동맹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며 “여당이 재검토안을 내면 응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인 진 영 당선자도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며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개원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같은 당 고진화 당선자도 “달라진 상황에서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SC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뜻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한 번 정해진 방침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행한다는 신뢰도 중요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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