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림아파트 일조·조망권 분쟁
지역내일
2000-11-27
(수정 2000-11-28 오전 10:56:23)
고양시 일산구 중산마을 12단지 앞 고봉산 자락에 대림산업이 19층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자 27일 인근 현
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항의시위에 나서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마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산마을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일산2차 대림아파트 건축으로 고봉산이 완전히 가려 일조권 및 조망권에 심
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은 지난 18일 대림아파트 건립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진정서를
접수시킨 뒤 본격적인 건립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중산 및 탄현마을은 고봉산 자
락에 위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초고층 아파트 대신 5층 이하 저층아파트로
허가를 변경하라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측에 의하면 일산2차 대림아파트는 1개동 74세대 19층 건물로 12월 중 착공해 2003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대림산업 민간사업부 박재근 차장은 "자체 연구 조사결과 일조권의 침해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조·조망권 분쟁은 이미 일산 양지마을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중산마을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
다. 양지마을 4층 빌라 주민들은 빌라 인근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중인 '밀레니엄 빌리지'에 대해 일조·조
망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을 준비했던 양지마을 노영기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2층이던 건축물이
7층까지 올라갔다"며 "건물을 올리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건설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산마을 현대아
파트 '고층아파트 건립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손창식 대책위원장은 "대림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에 손상을 입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림산업의 횡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박재근 차장은 "자신의 재산상 손실 때문에 상대 재산을 묶어둘 수는 없다"며 "소음이나
먼지 등 공사관련 분쟁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분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항의시위에 나서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마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산마을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일산2차 대림아파트 건축으로 고봉산이 완전히 가려 일조권 및 조망권에 심
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은 지난 18일 대림아파트 건립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진정서를
접수시킨 뒤 본격적인 건립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중산 및 탄현마을은 고봉산 자
락에 위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초고층 아파트 대신 5층 이하 저층아파트로
허가를 변경하라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측에 의하면 일산2차 대림아파트는 1개동 74세대 19층 건물로 12월 중 착공해 2003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대림산업 민간사업부 박재근 차장은 "자체 연구 조사결과 일조권의 침해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조·조망권 분쟁은 이미 일산 양지마을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중산마을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
다. 양지마을 4층 빌라 주민들은 빌라 인근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중인 '밀레니엄 빌리지'에 대해 일조·조
망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을 준비했던 양지마을 노영기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2층이던 건축물이
7층까지 올라갔다"며 "건물을 올리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건설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산마을 현대아
파트 '고층아파트 건립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손창식 대책위원장은 "대림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에 손상을 입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림산업의 횡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박재근 차장은 "자신의 재산상 손실 때문에 상대 재산을 묶어둘 수는 없다"며 "소음이나
먼지 등 공사관련 분쟁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분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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