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동투(冬鬪) 물꼬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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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노조가 예정대로 1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당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밤을 세운 노조원은 1만2000여명. 전날 4000여명 규모에서 파업 참여인원이 3배 이상 늘어나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통노조는 “철저한 준비 속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노조원들이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파업이 지리멸렬할 것으로 보는 것은 정부와 회사 쪽의 근거 없는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상업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출근율이 18일 정오 현재 90%에 달하고, 정상적인 통신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며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문제삼아 이동걸 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통신 역사상 최초로 파업에 들어간 한통노조는 노동관계법 상의 쟁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전력산업처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지만 노조는 아예 조정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18일 검찰이 “한국통신 파업 주동자 전원을 입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통노조 쪽은 “어차피 각오했던 일”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한통노조의 요구는 3가지. △일방적 명예퇴직 시행 저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악 저지 △명예퇴직금 상향 조정 등 5대 요구사항 관철 등이다.
한국통신 노·사는 파업 돌입 직전 막판 교섭에서 ‘명예퇴직 재검토 여부’와 ‘분사(아웃소싱) 때 노조와 사전합의할 것’ 등을 빼고는 대략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교섭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파업 돌입 후 공식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른다하더라도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쪽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태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전력 철도노조의 잇따른 파업 철회로 ‘노동계 동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 판에 한통노조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노동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노동계는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인 통신에서 관련 법을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간 사실에 고무됐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요 사업장 파업이 별 볼 일 없을 것’으로 낙관했던 정부 쪽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면 정부가 국정운영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통노조 쪽은 “3∼4일만 버티면(파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미사’가 시간별로 파업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22일로 예고된 금융산업노조 소속 6개 은행(국민 주택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의 파업이 뒤를 받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6846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통보 받은 대우자동차노조가 “회사 쪽이 인력감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동계 동투의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이 연말로 못박은 금융 구조조정 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이제 물꼬가 터진 노동계 동투의 정점에 통신과 금융이 올라앉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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