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소액투자자 지역내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소액투자자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19 오후 2:08:19)

18일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완전감자를 결정하자 소액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증권정보사이트에는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감자는 없다’고 두 번씩이나 말한 약속은 어
떻게 된 거냐”는 등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이 전 재경부장관은 지난 3월 한 세미나에서 “최근 공적자금 투입은행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
은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주주가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4월에도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현 시점에서 감자를 고려 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5월에는 “합병과정에서 증자가 필요할 경우 정부는 후순위채 매입방식으로 지원할 것
이기 때문에 감자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소액투자자들은 재경부장관이 직접 나서 “감자는 없다”고 공표한뒤 몇달되지 않아 백지화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 구조조정에 동참해 우리
사주를 매입한 근로자나, 도민은행을 살리자며 증자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물론 정부당국의 사전 경고도 있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8월들어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
할 때 감자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자가 몇차례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 데이트레이더나 소액투자자들은 ‘리스크’
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감자는 없다”는 이헌재 전 장관의 분명한 입장에 비하면 최근 정부당국의 경고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주가 하락을 우려해서인지 “결정된 사실이 없다. 아직 들은바 없다”는 애매한
발언이 이어졌다. 결국 정보력이 뒤떨어지는 소액투자자들은 앉아서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이번 감자결정은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액주주의 자발적인 지분참여를 이끌어낼 명분을 잃었다는 점에서
휴지조각이 돼 날아간 공적자금보다 큰 무형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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