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노조 반(反)정부투쟁

해외매각 강제합병 등에 반발 … 신뢰관계 붕괴조짐 뚜렷

지역내일 2000-12-19
통신·금융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계 동투(冬鬪)는 반정부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은 파업 당일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악해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간산업을 외국투기자본에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노조가 반대함으로써 파업이 대정부 투쟁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 역시 “정부가 7·11 노정합의을 어겼다”며 “강제합병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국민·주택은행 강제합병에 나선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부터 파업이 일어난 한국통신에서는 노사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한통노조는 “최고 경영자가 올 단체교섭 때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고 노사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부부사원을 표적 삼아 퇴직을 강요하는 등 각종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통노조 이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구성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있는 데도 여기서 협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풍토를 개탄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만난 한통 노동자들은 “노사가 협의해도 관(官·정보통신부) 때문에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파업을 선택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전력 통신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중 끝내 통신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하는 눈길이 늘고 있다.
한통노조 핵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사상 최초로 이뤄진 파업이 많다는 것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또는 개혁 정책이 불신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의사파업에 이어 은행원 항공기조종사 교사 우리(통신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업을 선택했던 이유를 정부 당국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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