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두고 2년간 ‘논란 또 논란’ 지역내일

사업권 두고 2년간 ‘논란 또 논란’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20 오후 4:45:56)

● 위성방송 허가추천 과정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은 지난해 3월 방송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이를 건의하면서 처음 추진됐다.
당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즉시 위성방송 도입키로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는 1개의 그랜드컨
소시엄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3월 13일, 새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 출범
○ 4월 20일, 사업자(한국통신, DSM) 의견 청취 및 제1차 전문가토론회 개최
○ 5월 8일, 위성방송사업 허가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일정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위성허가
기본방향을 의결·공표
○ 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라 한국통신과 DSM간의 자율조정을 추진함.
- 양사간 실무책임자간 3회, 대표자급 1회의 협의가 진행.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함.
○ 6월 1일,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통신과 DSM을 비롯한 각 부문 사업자의 의견을 청
취하고 방송위원회 허가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음.
○ 6월 10일, 위성부분 사업진출을 밝힌 일진그룹의 의견을 청취함
○ 6월 19일, 허가관련 세부추진방안 발표
○ 6월 24일부터 7월 7일 사이, 각 사업자군의 부문별 사업계획 등 공식의견을 청취함.
○ 8월 10일, 위성방송정책방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함.
○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단일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자 조정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 8월 30일, 단일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조정협상을 중단하고, 사업자간 비교심사평가
(RFP방식)를 통한 최적의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천명함.
○ 9월 14일, 위성방송정책방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함.
○ 10월 6일, 제3차 전문가토론회
○ 10월 16일, 선정방안을 의결·공표함.
○ 10월 19일, 허가추천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
○ 11월 18일, 허가추천신청 접수를 마감
○ 12월 7일, 허가추천 신청법인에 대한 청문 실시
○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간 허가추천 심사평가○ 12월 19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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