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비아 금수조치 해제

무역 정상화와 외교관계 복원 … 직항로 재개는 포함 안 돼

지역내일 2004-04-27 (수정 2004-04-27 오후 12:14:52)
CNN인터넷판은 23일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대하여 항공기 직항로개설을 제외한 대부분 금수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 2개월간 리비아정부가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후 내려진 것이라 발표했다. 또 “리비아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이 사례를 수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막는 건설적인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업적 제한을 철폐함으로서 리비아 학생들도 미국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리비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반대의사도 철회할 것이라고 한다.국무성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따른 대리비아 수출규제 품목은 소위 ‘이중용도상품’에 국한된다. 이중용도상품이란 군사적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제품이다.
23일 금수조치철폐에는 미국과 리비아간의 직항로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에 의해서 동결된 미국 내 리비아 정부자산의 해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외교적인 관계는 확대되었다. 미 국무성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리비아는 곧 미국에 외교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23일 국무성의 한 고위관리자는, 미국이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리비아가 연루된 테러공격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이 해결된 다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한 리비아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으며 리비아정부가 무기감축과 같은 미진한 부분도 완결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은 리비아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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