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가 특정교과를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공표하면 학생이 이를 진학 시 참조하는 ‘학교별 집중이수과정’ 설치도 추진된다. 또 고교 평준화제도 보완조치로 ‘선지원 후추첨’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올해 수능시험에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뿐 아니라 강사들의 ‘강의내용’도 출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EBS수능강의와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중심으로 한 2·17 사교육비 경감 1단계 대책이 가시적성과를 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중·장기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2단계 대책’은 극약처방적 성격이 강했던 1단계 대책과 달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고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제 중 일부가 교원·교육단체와 마찰을 빚거나 시·도 교육청와 다른 입장이라 시행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선지원 후추첨제’ 등 일부 과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EBS 강화 = 교육부는 올 수능에서 EBS 수능강의 교재 내용뿐 아니라 강의내용에서도 출제하는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학원이 EBS 교재로 편법 강의,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EBS 강의를 직접 시청하도록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EBS 강사의 ‘강의내용’이서도 출제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의 수능시험 반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언어영역 등 일부 인기강좌부터 500Kbps 이상 고화질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단조로운 강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쌍방향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 질의·응답(Q&A) 코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50분 위주의 강의시간 편성을 다양화하고, 출연 강사들의 강의 기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 선지원후시험제 = 교육부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 선지원 배정 정원을 현행 40~60%에서 60~80%로 확대하고 선지원 학교를 최대 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차 지원에서 탈락하면 강제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2~3차례 지원을 받는 등 지원기회를 늘려주고 후추첨 때도 무작위 추첨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근거리 추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선지원 후시험제’를 확대하기로 한데는 학생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줄이고 입시 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과 광주, 충북 등은 학생 희망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최고 80%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은 공동학군제 확대를, 광주는 공동학군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경기도 일부에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이수과정’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이수과정은 각 학교가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 특정 교과를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집중이수과정은 현재 경기도내 34개교가 이 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며 대구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충북은 도입학교에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학교형태 다양화 = 교육부는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 내년께 도입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우수인력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늘리고, 영재판별도구와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영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담은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되 2006년이나 2007년까지 50% 이상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올해 8월말까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방안, 특목고운영 정상화 방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수행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는 올해 말까지 평가방안과 모델을 마련,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8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단기대책에 따라 학원 수강생과 사교육비 부담이 20% 안팎 줄었다”며 “학벌주의 극복, 대학 서열구조 완화, 학부모 의식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해결해야 할 과제 = 교육계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가 일반화돼 학생들이 선호 학교로 몰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먼 거리 학교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난색을 표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제가 확대될 경우 다른 어느 곳보다 입시가 과열된 서울에서는 고교 서열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고교 서열화문제는 서울시 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청 인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학군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공동학군제는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를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올 수능에 EBS 강의내용을 출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험생들은 학교수업 뿐 아니라 방대한 EBS 강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이중 학습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출제위원들도 짧은 기간에 EBS 강의내용 대부분을 시청하고 참고해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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