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경쟁 허와 실
지역내일
2004-05-31
(수정 2004-05-31 오후 1:27:38)
부천 초등학생,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등 잇따른 실종 어린이 대상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에 대해 경찰이 내어 놓은 대안은 ‘민생침해범죄소탕100일작전’이었다. 미아 및 실종자 관련 범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나름의 점수를 부여하여 실적경쟁을 시키는 100일 간의 '특별작전'이 26일로 종료되었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실적경쟁의 폐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다.
사실 경찰의 ‘특별 작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죽 작전과 비상이 많았으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非常이 日常이요, 特別이 一般’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어가 되었을까.
일상업무는 뒤로 한 채 점수 높은 건수를 찾아 헤매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높다.
민원인 중 일부도 경찰관들이 점수 따러 다니느라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다며 불만이다. 경찰이 이렇게 ‘특별작전’과 ‘일제 단속’ 등 실적경쟁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지지부진하던 검거와 단속이 점수를 매기고 경쟁을 붙이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이번 100일 작전에서도 전 경찰이 점수가 높은 미아 및 실종자 찾기에 매달린 결과 수없이 많은 실종자가 가족을 찾고 청소년 성매매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긴 했지만 경찰관들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행위 몇 건이 적발된 것도 이번 100일 작전이 아니었다면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검거가 용이하고 배점이 높은 범죄단속에만 치중한 나머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기 쉽다.
아울러, 평상시라면 훈방이나 계도의 대상이었을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행해질 수 있다.
경찰관들을 집단경쟁으로 내몰기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찰관을 범죄예방 전문가, 범죄 수사전문가로 양성하고 근무여건과 처우 및 교육훈련 체제를 개선하여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봉사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철저한 내외부 감독 통제 장치를 구축하여 비리나 태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국이나 독일 등 소위 선진 경찰은 100일 작전을 실시하지 않아도 미아 발생시 신속하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범죄종류에 상관없이 주민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실적경쟁의 폐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다.
사실 경찰의 ‘특별 작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죽 작전과 비상이 많았으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非常이 日常이요, 特別이 一般’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어가 되었을까.
일상업무는 뒤로 한 채 점수 높은 건수를 찾아 헤매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높다.
민원인 중 일부도 경찰관들이 점수 따러 다니느라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다며 불만이다. 경찰이 이렇게 ‘특별작전’과 ‘일제 단속’ 등 실적경쟁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지지부진하던 검거와 단속이 점수를 매기고 경쟁을 붙이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이번 100일 작전에서도 전 경찰이 점수가 높은 미아 및 실종자 찾기에 매달린 결과 수없이 많은 실종자가 가족을 찾고 청소년 성매매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긴 했지만 경찰관들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행위 몇 건이 적발된 것도 이번 100일 작전이 아니었다면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검거가 용이하고 배점이 높은 범죄단속에만 치중한 나머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기 쉽다.
아울러, 평상시라면 훈방이나 계도의 대상이었을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행해질 수 있다.
경찰관들을 집단경쟁으로 내몰기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찰관을 범죄예방 전문가, 범죄 수사전문가로 양성하고 근무여건과 처우 및 교육훈련 체제를 개선하여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봉사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철저한 내외부 감독 통제 장치를 구축하여 비리나 태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국이나 독일 등 소위 선진 경찰은 100일 작전을 실시하지 않아도 미아 발생시 신속하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범죄종류에 상관없이 주민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