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교 우선 해소” 공염불
경기도·교육청, 고양 등 시범지역 지정 … “건교부 등 정부 상대 문제 풀어야”
지역내일
2004-05-31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고양시를 이달초 ‘과밀·과대학교 조기해소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도내 자치단체보다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더욱 필수적이니만큼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를 상대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이달초 “고양, 안산, 안양, 과천지역을 과밀·과대학교 조기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학교부지 마련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시범지역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40여명에 육박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대로 35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과 20일, 도교육청과 도시계획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우선 반영토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학교설립과 도시내 재건축 등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시설을 반영해 과대·과밀학급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관할 교육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학교부지와 재원확보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고양시 등 해당 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 확보에 난색을 표명, 학생수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산신도시 및 화정지구 등 사실상 과밀이 심각한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돼 학교부지로 선정할 토지가 아예 없는데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특정 부지를 학교시설로 지정할 경우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에 학교를 짓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열쇠는 건설교통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김의호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며 “정작 과밀학급 해소의 열쇠는 건교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은 정부를 상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처음부터 행정절차, 부지확보 등의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하라”고 도 간부회의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특히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도내 자치단체보다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더욱 필수적이니만큼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를 상대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이달초 “고양, 안산, 안양, 과천지역을 과밀·과대학교 조기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학교부지 마련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시범지역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40여명에 육박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대로 35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과 20일, 도교육청과 도시계획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우선 반영토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학교설립과 도시내 재건축 등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시설을 반영해 과대·과밀학급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관할 교육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학교부지와 재원확보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고양시 등 해당 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 확보에 난색을 표명, 학생수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산신도시 및 화정지구 등 사실상 과밀이 심각한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돼 학교부지로 선정할 토지가 아예 없는데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특정 부지를 학교시설로 지정할 경우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에 학교를 짓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열쇠는 건설교통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김의호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며 “정작 과밀학급 해소의 열쇠는 건교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은 정부를 상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처음부터 행정절차, 부지확보 등의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하라”고 도 간부회의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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