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노사정 대토론회’이후 노사정 대화국면이 노동계의 파업예고로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노사정은 오늘 ‘6인 지도자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의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오전에는 실무회의를 통해 지도자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사전점검을 했다. 하지만 당장 노동계의 파업예고로 지도자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 10일, 16일 파업예고=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0일 주5일제 등 현안문제를 놓고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파업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6584명 가운데 88.9%가 투표에 참가해 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4일 오후부터 전국 11곳에서 지역본부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일 총파업 전야제와 10일 총파업 돌입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현재 노사간 쟁점은 주5일제 근무의 도입을 둘러싸고 산별교섭이 겉돌고 있는 문제다.
지금까지 노사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산별교섭을 개최했으나, 국립대 병원의 불참 등으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와 같이 얼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노조 정책국장은 “5일 교섭부터 국립대 병원도 모두 참여함에 따라 이날 교섭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주5일제, 비정규직 대책 등에서 병원측의 성의있는 안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행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병원사업장 노사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은 최근 “병원사업장 노사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집단파업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노사자율교섭 과정을 지켜본 뒤,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6일에는 금속노조와 민택노련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연맹은 3일 오후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까지 행진을 마친 뒤 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4일에는 경총, 정부청사, 청와대 앞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택노련은 지난달 조경식 씨의 분신 사태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16일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미치는 영향은=이처럼 노동계 투쟁이 6월 내내 예고되면서 오늘부터 열리는 노사정 지도자회의의 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반적인 관측은 노동계 투쟁이 지도자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가급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성한 대화국면을 깨고 싶지 않은 눈치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한전 배전분할을 중단해야 한다는 노사정위 연구결과에 대해서 산자부가 수용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 때 지도자회의 불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몇일만에 판을 깨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과 산자부가 노사정위 결과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지도자회의 불참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도 이러한 큰 흐름에는 별반 다름이 없다. 3일 오전에 열린 실무자회의에서 이석행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안을 박길상 노동부차관에게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이러한 화해 흐름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는 속단도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6월10일까지 현안과 관련한 노사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파국을 막자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병원노조를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 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파업이 노사정회의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교섭이 노사정회의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까지의 집중교섭을 다시 촉구하면서 향후 민주노총 집중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다음주가 이번 노동계 6월투쟁과 노사정 지도자회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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