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놓고 업계와 청와대는 물론 정부안에서조차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건설업계와 정부내 경기부양론자들은 “내수의 버팀목인 부동산 경기를 되 지피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일부 부처에서는 “섣부른 부양책은 간신히 억누른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폭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청와대와 건설업계 사이에 내수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낀 정부부처에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정책 혼선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전 현대, 삼성, LG 등 주요 건설업체 사장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최근 밝힌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사장들은 공공건설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재건축사업 등 민간 건설투자 및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업계를 대변한 ‘건설경기 침체상화 진단과 활성화 방안’이란 자료에서 “국내경기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 건축부문의 각종 규제완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경 편성 통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회 연설을 통해 1989년과 2000년 두 차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과장된 위기론에 근거한 것으로, 땅값·집값 폭등의 부작용만을 낳았다며 단기부양책보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민간 건축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25% 의무화’ 방침이 시행되면 민간 주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이 무산될 곳이 많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일각에서는 임대주택 비율만큼 재건축 용적률을 늘려주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한 것’이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도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확고한 정책방침 천명으로 무익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주장이 혼선을 빚은 데 이어 건교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 마저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주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행보증 시장의 개방과 담보요구 폐지 등 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을 통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나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안찬수·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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