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이 당정,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연착륙보다도 낮은 수준인 활성화방안 마련으로 ‘톤다운’ 됐다.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나 세제혜택 등 강력한 부양대책은 일시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양대책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확대를 통한 활성화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다음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임대사업자 지원, 신도시 건설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 대책들은 집 없는 중산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하락세를 맞고 있는 건설경기도 연착륙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어떻게 하나=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그러다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중산층의 주택보유능력이 떨어져 주택공급을 늘리더라도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 때문에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집 없는 중산층들의 주택 보유능력은 대체로 주택가격 대비 6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부자들이 투기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5∼6채씩 주택을 구입해 중산층에 임대해주거나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공사가 주택을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과 법적인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이 적고 단지 전체가 임대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앞으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같은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면적도 전용면적 20평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산층이 임대를 받기 쉽도록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은 현행 250%인 용적률을 300%로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업형 신도시건설도 고려=이 부총리는 이어 “주택정책을 경기정책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 그대신 꾸준하게 주택건설을 늘리고 분양제도를 고치고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와 능력간의 실질적인 괴리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응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이 부총리는 주택금융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해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공부문이 그동안 SOC를 주도했지만 민자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도시 건설을 병행해 건설투자 수요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다음주 중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특혜시비를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중단된 삼성그룹의 아산 신도시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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