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정신’으로 새 시스템을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와 같은 끊임없는 논쟁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1인당 소득 2만불 이상을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가 시급한 과제이다. ‘어떻게’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부 주도 정책이나 재벌 대기업의 투자 확장 등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국가소유 사회주의 방식이 21세기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련은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도 국가소유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6월항쟁, 6·15공동선언 정신 계승 긴요
지난 20세기의 100년의 인간 역사는 소유를 지렛대로 한 개인 소유 자본주의와 국가소유 사회주의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는 소유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참여적이고 미래지향이며 통일적인 소유구조를 확립하여 노사간의 대립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6월 10일은 17년 전 6월 항쟁이 일어난 날이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 뿐 아니라 경제 경영에서도 계승 발전시켜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소유 경영 노동 시스템을 만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2배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분단 50년을 넘어 남북 정상이 만나 대립을 극복한 6·15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6·15 정신은 바로 갈등 대립 분열을 넘어 상생, 협력, 통일을 실현시킬 때 의미가 있다. 6월 항쟁의 정신과 6·15 선언의 정신을 우리 경제 경영에 새롭게 접목시키면 참여적이고 통일적인 사원주주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통일적인 사원주주제’는 기존 경영구조보다 최소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왜냐하면 투명경영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전체 사원이 직장의 주인 주체가 되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노사갈등은 물론 직장내의 차별, 대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도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시장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립하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고용창출과 소득불균형 해소 역시 통일적인 사원주주시스템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으로 창업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조직을 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 없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창출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고용 있는 성장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통일적인 사원주주제는 획일적인 사원주주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적인 사원주주제는 경영층과 중간 간부층과 평사원층의 3개층이 비슷한 비율의 소유지분을 가질 때 참여경영과 책임경영이 확립되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내일신문의 주간지 7년과 일간지 3년의 흑자경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소유와 경영과 노동이 통일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경쟁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영시스템에서는 소유 따로 경영 따로처럼 오너십이냐 전문경영인이냐와 같은 논쟁도 사라진다.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통일적 사원주주제’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통일적 사원주주제는 노사간의 갈등은 물론 주주와 사원간의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장경제가 확대 심화된 무한경쟁 시대에는 기본급을 적게 하고 그 대신 인센티브제도와 고정상여금 대신 이익분배제도를 강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1980년대 10년간의 불황속에서 미국에서도 이 사원주주제가 새롭게 등장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미국 자본 및 노동의 10% 이상이 사원주주로 이루어졌으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도 신문산업이 사양산업이지만 사원주주제로 성장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저널커뮤니케이션스의 성공사례가 그것이다.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개혁이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선진화되는 길이다.

장 명 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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