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통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역내일
2004-06-16
(수정 2004-06-16 오전 5:46:07)
김안제 위원장은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 수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다. 충청권으로 수도가 내려가면 한반도 전체의 균형에서 너무 남쪽이라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 위원장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검토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우선 통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 지역불균형이란 중병이 지금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 때문에 내부의 병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의 문제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북에서 남으로 500만명이 이주하지만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고향가거나 관광가는 사람이지 살러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북에서 살러온 500만명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 안보측면도 제기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법’을 발표했는데 휴전선에서 평양은 먼데 훨씬 가까운 곳에 서울을 두고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찾아보니 공주시 장기면이었다.
또 어떻게 통일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북을 흡수하거나 북이 우리를 흡수해도 수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김 위원장은 “문제는 평화통일인데, 우리는 평화통일 밖에 할 수 없다”며 “1대1의 대등한 통일이니까 나라이름 국기 수도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수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주시와 동해시 사례. 두 도시는 모두 두 개의 큰 읍을 합쳤는데, 시청을 어디에 짓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결국 두 읍의 가운데 지점에 시청을 정했는데 그게 나주는 산꼭대기, 동해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남북도 마찬가지로 통일될 때 양 쪽 수도를 기점으로 딱 중간에 정할 수도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평양과 서울의 중간은 황해도 평산이 된다. 개성 또는 판문점을 통일 수도로 하려면 우리 수도는 공주 장기면이다. 지금 서울을 수도로 하려면 전라북도 김제 전주나 경북 구미 군위 등이다. 충청권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파주쯤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검토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우선 통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 지역불균형이란 중병이 지금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 때문에 내부의 병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의 문제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북에서 남으로 500만명이 이주하지만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고향가거나 관광가는 사람이지 살러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북에서 살러온 500만명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 안보측면도 제기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법’을 발표했는데 휴전선에서 평양은 먼데 훨씬 가까운 곳에 서울을 두고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찾아보니 공주시 장기면이었다.
또 어떻게 통일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북을 흡수하거나 북이 우리를 흡수해도 수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김 위원장은 “문제는 평화통일인데, 우리는 평화통일 밖에 할 수 없다”며 “1대1의 대등한 통일이니까 나라이름 국기 수도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수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주시와 동해시 사례. 두 도시는 모두 두 개의 큰 읍을 합쳤는데, 시청을 어디에 짓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결국 두 읍의 가운데 지점에 시청을 정했는데 그게 나주는 산꼭대기, 동해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남북도 마찬가지로 통일될 때 양 쪽 수도를 기점으로 딱 중간에 정할 수도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평양과 서울의 중간은 황해도 평산이 된다. 개성 또는 판문점을 통일 수도로 하려면 우리 수도는 공주 장기면이다. 지금 서울을 수도로 하려면 전라북도 김제 전주나 경북 구미 군위 등이다. 충청권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파주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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