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중수부 수사 폐지 논의는 공론화 단계에 있지 않으며 검찰권 무력화나 통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다”며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음모론에 대항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서 “송 총장에게 이를 지적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 때 나돌던 장관·총장 동반사퇴설은 일축됐다.
강 장관은 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보다는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경주에서 열리는 제14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한 뒤 울산지검을 초도순시하고 오후 늦게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송 총장이 총장 임기제를 거론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일단 사퇴설을 잠재움과 동시에 검찰조직개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확고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이번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검 간부는 “더이상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최고 사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15일 오후 노 대통령이 송 총장의 발언을 질책하면서 “관계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 기강확립과 검찰조직 개편 방향 등 전반에 대한 입장을 이날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제를 건드린 노 대통령 발언은 송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송 총장의 발언과 관련,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8일∼19일 이틀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워크숍’을 갖고 공비처 신설안을 포함한 검찰조직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비처뿐만 아니라 이번 청와대와 검찰 갈등 원인이 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나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속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예정대로 워크숍이 진행됨에 따라 공비처 신설안을 받아들이고 검찰 내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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