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폭력예방사업이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 검찰 등으로 분산돼 있어 부처간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 검찰, 경찰, 민간단체, 학부모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이루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가 21일 ‘청소년폭력예방 사업평가와 통합정책 추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단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경찰 등 폭력예방관계자들이 나와 각 분야에서 추진한 폭력예방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한상철(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수는 이런 문제점의 원인을 “청소년폭력예방 대책이 청소년 폭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정부 관계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 위주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폭력예방 대책이 가해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폭력피해방지대책이 미흡 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나 교육당국의 노력만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노력,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의 노력,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유기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희(한국청소년개발원)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먼저 지역사회 내 청소년 폭력문제를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해결하자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교수(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치유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 아동기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중·고교급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사 및 부모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 임선희 위원장은 “청소년폭력예방은 학교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청보위도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해자 교육 및 피해자 치유, 지역사회내 협력체 구축 등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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