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희망, 사회적 일자리”

사례집 발간 … 노동·보건 등으로 확산, 아직 초보적 수준

지역내일 2004-06-23 (수정 2004-06-23 오후 12:08:03)
남양주시 성생가구공단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다. 이곳에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고충상담과 의료상담 등을 벌이는 단체가 있다.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센터’가 그곳이다.
이들은 여기서 매일 밤 8시부터 9시30분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야학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4명의 보모가 월∼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탁아사업도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노동건강연대’라는 단체는 서울경기지역 15개 병원에 있는 산재환자들을 방문해 이들의 재활사업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5명의 노인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내·외국인에 대한 문화안내 사업과 문화재 훼손감시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노동·보건·환경 등 각 분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이러한 지역사회내의 각종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례 11건을 묶어 ‘함께 하는 희망, 사회적 일자리’라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도우미 사업, 중풍치매 어르신 간병사업, 이동청소년 수련광장 등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각종 사례들을 담고 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공익부문의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수준은 주요선진국들에 비해서 미약한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 비중은 미국 8.7%, 영국 11.1%, 독일 10.3% 등인 반면, 한국은 불과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영리단체들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정부나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노동·안전·보건복지·환경·문화 등 공공 및 공익적 분야에서 사업들이 이뤄지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7개부처에서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총 2254억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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