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아 1346명 모두 부모찾아
8676명 DNA시료 채취 완료… 미아예방 프로그램 운영해야
지역내일
2004-07-05
(수정 2004-07-05 오후 12:18:16)
경찰청이 미아찾기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26일. 대구 개구리소년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청 김강자 전 여성청소년과장이 같은해 11월 전국보호시설 일제수색을 실시하면서 미아찾기센터 건립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후 별 진전이 없다가 2003년 평택 철로 열차사고로 48일동안 신원확인이 되지않던 중 파출소에 부착된 미아전단지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됐다.
이 사건으로 미아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됐다.
경찰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센터설립을 추진해 같은해 6월 23일 서울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를 설립했다.
경찰은 DNA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배정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올 1월 14일 부천 초등생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실종 어린이가 보름 정도 뒤 부천 춘덕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미아실종자 대책에 정부가 나서게 됐다.
◆청와대 경찰 손 들어줘= 지난 2월 11일 청와대 참여수석실 제도개선팀 주최로 열린 미아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청와대는 경찰 손을 들어줬다. 하부조직이 튼튼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미아찾기 사업을 단일부서가 추진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다.
미아찾기 업무는 경찰 기능이기 때문에 DNA활용 미아찾기사업은 경찰에서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청와대가 제시했다.
이후 2월 13일 미아실종자가족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미아실종자 가족대책위는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을 경찰에서 추진토록 강력 요구했고, 다음날인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이 건의해 업무가 조정됐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를 통합해 지난 5월 27일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를 설립했다. 구은영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장(경감)은 “미아찾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004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아는 없다”며 “그 동안 장기미아추적전담반 편성과 미아불법 양육자 자수기간 운영 등으로 장기미아 32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매년 3500여건 미아발생= 매년 경찰청에 접수되는 8세 이하 미아 발생건수는 평균 3500여건. 이 가운데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96%다. 경찰에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식을 듣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나 경찰청 미아찾기센터로 이관된다. 경찰청은 미아 가출인이 신고되면 즉시 형사 순찰지구대 미아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킨다. 현장에 나간 경찰관은 탐문수색 실시 후 미아가족 및 NGO가 참여하는 합동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합동 심의회는 미아 가출인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 중심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이 2004년 미아찾기 시스템 개선한 뒤 발생한 장기 미아는 한 명도 없다. 2004년 5월 현재 1346건이 발생해 모두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청은 또 미아 등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을 운영해 총 19건의 신고를 받고 이중 18명의 장기미아 소재를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반복 예방 교육이 중요= 경찰은 전국 사회복지 시설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 무연고 정신장애인, 장기미아부모 등 모두 8676명에 대한 DNA 시료채취를 완료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됐으며, 총 912명이(경찰관 430명, 사회복지사 252명, NGO 213명, 장기미아가족 17명) 참여했다.
시료채취에 동의하지 않은 248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7월 안에 시료채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DNA 시료채취가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족상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한 복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보면 한 두 명 정도는 부모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다”며 “아이는 반복학습이 중요한 것처럼 경찰에서도 8세 미만 아동을 초청해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장신대 박은미 교수는 “아이들에게 평소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 이름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미아발생 상황을 연극처럼 꾸며 반복 연습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길을 잃었을 경우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멈춰서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화를 사용할 줄 안다면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공중전화에서 ‘02-182’에 신고하도록 일러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그후 별 진전이 없다가 2003년 평택 철로 열차사고로 48일동안 신원확인이 되지않던 중 파출소에 부착된 미아전단지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됐다.
이 사건으로 미아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됐다.
경찰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센터설립을 추진해 같은해 6월 23일 서울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를 설립했다.
경찰은 DNA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배정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올 1월 14일 부천 초등생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실종 어린이가 보름 정도 뒤 부천 춘덕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미아실종자 대책에 정부가 나서게 됐다.
◆청와대 경찰 손 들어줘= 지난 2월 11일 청와대 참여수석실 제도개선팀 주최로 열린 미아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청와대는 경찰 손을 들어줬다. 하부조직이 튼튼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미아찾기 사업을 단일부서가 추진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다.
미아찾기 업무는 경찰 기능이기 때문에 DNA활용 미아찾기사업은 경찰에서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청와대가 제시했다.
이후 2월 13일 미아실종자가족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미아실종자 가족대책위는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을 경찰에서 추진토록 강력 요구했고, 다음날인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이 건의해 업무가 조정됐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를 통합해 지난 5월 27일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를 설립했다. 구은영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장(경감)은 “미아찾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004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아는 없다”며 “그 동안 장기미아추적전담반 편성과 미아불법 양육자 자수기간 운영 등으로 장기미아 32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매년 3500여건 미아발생= 매년 경찰청에 접수되는 8세 이하 미아 발생건수는 평균 3500여건. 이 가운데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96%다. 경찰에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식을 듣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나 경찰청 미아찾기센터로 이관된다. 경찰청은 미아 가출인이 신고되면 즉시 형사 순찰지구대 미아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킨다. 현장에 나간 경찰관은 탐문수색 실시 후 미아가족 및 NGO가 참여하는 합동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합동 심의회는 미아 가출인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 중심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이 2004년 미아찾기 시스템 개선한 뒤 발생한 장기 미아는 한 명도 없다. 2004년 5월 현재 1346건이 발생해 모두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청은 또 미아 등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을 운영해 총 19건의 신고를 받고 이중 18명의 장기미아 소재를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반복 예방 교육이 중요= 경찰은 전국 사회복지 시설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 무연고 정신장애인, 장기미아부모 등 모두 8676명에 대한 DNA 시료채취를 완료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됐으며, 총 912명이(경찰관 430명, 사회복지사 252명, NGO 213명, 장기미아가족 17명) 참여했다.
시료채취에 동의하지 않은 248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7월 안에 시료채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DNA 시료채취가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족상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한 복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보면 한 두 명 정도는 부모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다”며 “아이는 반복학습이 중요한 것처럼 경찰에서도 8세 미만 아동을 초청해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장신대 박은미 교수는 “아이들에게 평소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 이름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미아발생 상황을 연극처럼 꾸며 반복 연습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길을 잃었을 경우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멈춰서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화를 사용할 줄 안다면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공중전화에서 ‘02-182’에 신고하도록 일러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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