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만명 건보 사각지대
지역가입대상가구 20% 보험료 체납
지역내일
2004-07-19
(수정 2004-07-19 오후 12:30:41)
자영업자 등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 345만명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가입 대상 세대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수는 165만5000세대, 3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 대상 808만5000세대중 2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납으로 건보 혜택이 중단된 지역가입 세대 수는 2001년말 161만세대(340만명) 2002년말 136만 세대(287만명)보다 훨씬 늘었으며, 지난해 6월말 152만 세대(322만명)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과 비교할 때 체납세대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건보료 납부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9만9000세대의 체납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하고 올해 5월까지 238만세대의 255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5월말 현재 체납된 보험료는 2133억원에 이른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빈곤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가입 대상 세대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수는 165만5000세대, 3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 대상 808만5000세대중 2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납으로 건보 혜택이 중단된 지역가입 세대 수는 2001년말 161만세대(340만명) 2002년말 136만 세대(287만명)보다 훨씬 늘었으며, 지난해 6월말 152만 세대(322만명)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과 비교할 때 체납세대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건보료 납부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9만9000세대의 체납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하고 올해 5월까지 238만세대의 255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5월말 현재 체납된 보험료는 2133억원에 이른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빈곤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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