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의 김선일 대책 있나”
임종인 의원, 추가파병 집중 추궁
지역내일
2004-07-12
(수정 2004-07-12 오전 11:09:39)
임종인 열린우리장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추가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 의원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파병이 전후 이라크 재건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UN 191개국 중 우리나라 외에 추가파병을 한다고 한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 정부만 유독 3000명이라는 대군을 추가 파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우리 정부가 현지 정세가 전쟁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과의 약속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크게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졌다.
임 의원은 경제문제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의존적으로 얽혀있고, 미국의 자본이나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파병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는 “1차 파병 이후(지난해 4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한 일이 있느냐”며 “우리가 추가파병을 한다고 해서 부시정부의 북핵문제 해법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임 의원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파병이 전후 이라크 재건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UN 191개국 중 우리나라 외에 추가파병을 한다고 한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 정부만 유독 3000명이라는 대군을 추가 파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우리 정부가 현지 정세가 전쟁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과의 약속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크게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졌다.
임 의원은 경제문제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의존적으로 얽혀있고, 미국의 자본이나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파병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는 “1차 파병 이후(지난해 4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한 일이 있느냐”며 “우리가 추가파병을 한다고 해서 부시정부의 북핵문제 해법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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