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 공식실업률 2배
지역내일
2004-07-27
무급 가족종사자도 취업 분류 등 느슨한 기준 탓
임시직 위주 일자리창출 … "실업률 안정" 착시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업률 역시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사방법과 실업률 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17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작성하는 실업관련 통계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식 실업률이 실제 체감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를 반영한‘체감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99년 이후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사이에 약 3%포인트의 격차가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공식실업률이 3%대로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2001년 이후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는 얘기다.
재경위는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현행 실업률통계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인정해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 등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사람을 취업자로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구직 단념자와 적극적 취업의사가 있는 유휴 여성인력 등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통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위는“실망 실업자와 임시일용직 비율 등까지 고려한 체감실업률 지표를 고용관련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들어서 정부 주도로 20만개 이상의 새일자리가 생겼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일자리가 대부분 임시 일용직위주로 생겨나 대졸 청년실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 6월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달과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외형상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주로 임시·일용직 위주로 취업이 이뤄져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역시 실제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착시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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