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려운 나라 경제를 돕겠다.

한때 10.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현재 실업률은 2.7％, 제조업가동률 81.5％,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8960업체 1조1376억, 외자유치액 696건 72억불.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해 임창열 경기지사는“내년부터는 경기도 경제가 어려
운 나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말로 요약해 나갔다.
임지사는 특히 수도권정비법과 공장총량제 등 경기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지역의 각종 통계들을 동원해 가며 거침없는 논리
를 전개해 나갔다. 또“경기도민들은 통일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
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경기도의 위상과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9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2년 반이 지났다. 경제도지사를 자임하고 출범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는 있었는지.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로서 IMF 국가부도 위기사태를 수습하고 경기도지사로 취임했다. 당
시 경기도의 경제여건은 정말 어려웠다. IMF직전인 99년 1월 경기도의 실업율은 10.2％로
전국 평균 8.5％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기업부도와 실업 등 고통의 현장에서 경기 경제살
리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현재 경기도의 실업률은 2.7％를 유지하고 있다. 제
조업가동률 69％, 수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받기도 했다. 외자유치액도 72억
불을 넘어섰다.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도 경제가 어려운 나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마침 외자유치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해 달라.
취임 첫날부터 외국인 투자가를 초청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또 찾아가서 모셔오는
투자전략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미국, 일본, 유럽지역을 돌며 투자유치 활
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58억45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23억2000만불의 투자가 확정
됐다. 취임 후 2년여 동안 지난 35년간 투자금액의 2.5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도
연도별 투자금액과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
다.

경기도나 도내 각 지자체에서 달성한 외자유치 실적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장을 짓
고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또 지금은 내국
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은 구조조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살아남
기 위해서 정신ㅇ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나. 한국에 오는 외국인투자가는
수준이 있는 기업들이다. 특히 외국인 실물투자는 장기투자다. 세계적인 기술이나 마켓팅 능
력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이른바 비수도권 지역과의 마찰이 예상되
는데.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별개가 아니다. 공장총량제의 근거가 수정법에 연관돼 있
기 때문이다.
국정의 틀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짜여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장총량제는 통제경제,
배급경제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총량제는 그렇지 못하다. 공장총량 한도가 넘는지, 남는지 알 수 없다.
총량제의 모순점 2가지만 지적해 보겠다. 공장을 지을려고 기업주가 땅을 샀는데 총량한도
가 없으니까 짓지마라 한다면 국가가 계약위반 아닌가? 또 외국인 투자유치해서 나라 살린
다고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다 뛰었다. 그런데 외국인이 투자하니까 막상 공장 지을 수 없
다는 거다. 외국인이 다 놀라더라.
뜻은 이해한다. 수도권에만 공장 지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WIN-WIN 전략으로 가자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2가지 모순이 내재해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이 대상지역인데 인구가
가장 큰 문제다. 경기도를 봅시다. 가령 가평군은 1980년에 인구가 9만이었다. 현재는 5만으
로 줄었다. 면적은 가평군 하나가 서울보다 크다. 그런데 공장을 못짓게 한다. 바로 옆에 있
는 춘천에는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춘천으로 보내달라는 불만이 나온다.
원주와 여주를 보자. 인구밀도가 어디가 높은가. 천안과 평택은 또 어떤가. 이렇게 획일적으
로 규제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통일에 대비해서 만든 접경지역지원법을 보자. 말하자면 개발촉진법이다. 같은 지역에 수정
법과 접경지역지원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어떤걸 따라야 하나. 지역간 균형발전 취지에
도 맞지 않는다. 경기북부지역은 얼마나 낙후됐는가. 결국 인구집중논리, 균형발전논리도 다
맞지 않는다. 폐지하거나 수도권발전계획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경기도를 말할 때 항상 정체성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만큼 도민들의 의식이나 생
활패턴도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
다고 보는가.
우리 나라에는 소위 지역주의라는 게 있다. 경기도 목소리는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
으로 본다. 대대적으로 경기도에 살고 잇는 경기도 출신은 30％정도 된다. 나머지는 8도 사
람이 다 모여서 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영호남 화합을 이룬 지역이다.
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3년 후에는 인구
1000만을 넘는다. 첨단산업의 40％, 중소기업의 20％가 경기도에 있다. 역대왕릉이 모두 경
기도에 있다. 경기도가 책임이 크다는 마음이 도민들에게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될 것이다. 21세기 비전산업이 두 가지 있다.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이다. 21세기 미래산업의 인프라와 고급인력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2001년 경기도 시책방향에 대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법령이나 제도를 바꿔야 할 게 많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법이 잘못됐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많은 법을 고쳐왔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이 먹
는 물을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물이용부담금제’를 경기도가 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건의
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 졌다. 앞으로 2005년까지 부담금 2조를 포함, 4조원이 모인다. 폐
수의 85％를 처리하고 주민피해도 보상해 줄 수 있다. 접경지역지원법도 경기도가 제안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 자부심을 느낀다. 대도시광역교통부담금제도 만들었다. 경기도에 5조
원 이상이 5년내에 들어온다. 그 돈을 SOC재원으로 투자할 생각이다. 경기도에서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법령까지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겠다. 특히 취
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판교를 지식기반단지로 조성해서 안양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부천 등을 잇는 벤처밸리로
만들겠다. 굴뚝없는 수출산업으로 명명되는 문화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대규모
숙박산업단지를 서울과 신공항 중간지점에 만들어서 100만 숙박시대에 대비하겠다. 그에
걸맞게 남한산성, 화성 등을 볼거리로 조성하고 게임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일에 경기
도가 기여할 생각이다.
대담 김영서 수도권1본부장 yskim.naeil.com
정리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경기도 현안사업
서해안 시대의 중심항만 ‘평택항’개발
국회 내년 선석건설 예산 200억 확정
지지부진했던 평택항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동부두 3개 선석의 건설비
1484억원을 재정투자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중 200억원의 부두개발 사업비를 확
보했다. 이로써 3년 이내에 10개 선석을 갖춘 동북아시아의 허브항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
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컨테이너 취항과 항만지원기관의 상주에 이어 내년부터는
부두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카페리선 취항, 별도법인
설립 등 항만 및 배후지 개발에 따른 본격적인 시스템도 곧 가동될 예정이다.
인천을 비롯 군산 목포 등 15개 항구가 포진해 있는 서해안에서 평택항이 이처럼 기대를 모
으는 이유는 우선 뛰어난 입지적 조건 때문이다.
대련 461㎞, 청도 538㎞, 천진 736㎞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함으로써 해상운송비를 줄이
고 신속한 물류수송이 가능하다. 또 육지에 둘러 쌓인 천혜의 입지로 해일 및 태풍으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밖에 산업 및 소비의 중심지인 수도
권·중부권에 위치하여 내륙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항만기능 확충을 위한
523만평의 배후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평택항 개발은 특히 침체돼 있는 경기도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 화물이 평택
항을 이용할 경우 당장 내륙운송비 7500억여원, 컨테이너세 570억여원 등 800억여원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도로유지비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출증대 및 배후지 개발로 인한 효과도 기대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
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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