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인터뷰 - 윤영진 예산감시 네트워크 위원장
납세자주권 회복운동은 재정민주주의의 기본토대
지역내일
2000-12-25
(수정 2000-12-25 오후 6:05:26)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은 재정민주주의의 기본토대입니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을 내
는 시민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윤영진(48·계명대 행정학 교수)대표는 예산감시의 핵심은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
는 일에 있다고 말한다. 세금은 주인없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 등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조직으로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의 예산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일 구성됐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납세자 주권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서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이제 개념정
립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세금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시민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키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란 납세자인 국민이 부정·불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발견할 경우 취소·정지·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한 행자부의 직접적 관여는 자칫하면 '시대착오적 중앙통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 대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회의 기능이 활발해질수록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며
최근 행자부에서 서면경고제 등을 도입, 지자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 또한 예산
감시 네트워크 등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는 시민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윤영진(48·계명대 행정학 교수)대표는 예산감시의 핵심은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
는 일에 있다고 말한다. 세금은 주인없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 등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조직으로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의 예산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일 구성됐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납세자 주권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서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이제 개념정
립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세금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시민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키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란 납세자인 국민이 부정·불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발견할 경우 취소·정지·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한 행자부의 직접적 관여는 자칫하면 '시대착오적 중앙통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 대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회의 기능이 활발해질수록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며
최근 행자부에서 서면경고제 등을 도입, 지자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 또한 예산
감시 네트워크 등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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