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국가전략차원서 해결해야”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푹푹찌는 32도의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4일. 이날도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은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사무실 곳곳에 몇 대의 선풍기만 돌아갈 뿐이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여름철 적정온도는 26∼28도. 하지만 에너지절약을 직접 홍보하는 이들은 32도가 돼도 에어컨의 시원함을 뒤로 하고 있었다. 단순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의지에서다.
취임한 지 한달이 조금 지난 김균섭 이사장은 이러한 직원들의 모습에 대해 “고맙다.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문제는 절약정신이 기본”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단순한 물가정책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국가전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문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세계 2차대전이나 이라크 사태 등 세계전쟁의 이면에는 항상 에너지(기름) 문제가 계기가 됐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자체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가 (적대적 국가에 의해)봉쇄됐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세계경제에 불황이 오고, 우리나라 전 산업이 멈춰 설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희소성이나 전략성에 대해 절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전에도 유가 급등 등 에너지 위기가 몇 차례 왔지만 당시에는 ‘우∼’하고 덤벼들다가, 위기가 진정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남의 일처럼 여겨왔다. 이런 위기와 진정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DNA안에 내성만 쌓은 셈이 됐다.
결국 이번 고유가 상황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된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일회성 캠페인 식이었다.
물독에 금이 갔으면, 물이 새는 위치를 살피고, 그곳을 때워야 한다. 독이 깨져 새는 것을 놔두고 절약만 한다고 (물이)다시 채워지지는 않는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시설을 철저히 진단, 낭비요인을 없앤다든지, 자발적 협약(VA) 사업 내실화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 등은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냉장고, 세탁기 등 고효율기기 제품의 인증을 강화하고,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공급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에너지효율이 높은 재료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만약 건설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집을 싸게 짓고, 분양하는 데만 급급할 경우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는 집을 지어 분양하면 끝이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건물이 헐릴 때까지 고생하고,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낭비된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당시 처음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에너지 절감율이 40% 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이면 2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1, 2등급을 취득하면 사업장당 150억∼300억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말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가 넘는다.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장기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입규모는 1788억달러였고, 이중 에너지수입액이 383억달러(21.4%)였다. 또 국제유가가 5달러 오를 경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원유수입비용의 증가로 55억달러 적자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1%(대수력 포함)로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낙후돼 있다.(덴마크 10.8%, 프랑스 6.8%, 미국 5.0%, 일본 3.3%)
이에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1차 에너지의 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빌리지를 확대하는 한편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다소비형 산업구조라서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제성장기에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 추진결과 전반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형성돼 있다.
실례로 2157개소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이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의 32.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종(부가가치 100만원을 창출하는데 드는 에너지양이 1toe 이상)의 비중은 26.1%로, 일본의 16.8%보다 9% 이상 높다.
이런 구조 때문에 유가상승의 영향도 다른 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럴당 유가가 5달러 상승하면 선진국은 제조원가가 0.2%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IT 등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IT 등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철강, 조선 같은 전통산업을 외면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붕괴될 수 있지 않나.
철강이나 조선, 석유화학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다만 이들 산업은 불행히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오일쇼크 후 이런 산업을 포기하고, IT 등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대흐름에 맞춰 IT나 생명공학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지, 전통산업을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소비실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국민총생산 GDP)는 세계 13위이고, 인구는 세계 25위국이지만,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 총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에 달한다.
GDP와 1차 에너지소비량의 비중을 표시한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0.305인 반면 일본 0.092, 프랑스 0.147, 영국 0.176, 미국 0.254 등이다. 경제규모는 훨씬 취약하면서 에너지소비는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생활하지만 우리는 난방을 최대화해 반팔만 입고 지낸다. 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주유소나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대낮처럼 조명을 환히 밝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모두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일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단도 그동안의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에너지절약 홍보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전자제품 사용시 전원을 끄더라도 콘센트를 뽑지 않아 낭비되는 등의 대기전력(가정부문 전력소비량의 11%)을 1W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착수했다.
결국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산업전반에 걸친 수요의 전환-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기술개발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담 이선우 산업팀장
정리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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