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과 갈등, 이젠 끝내자
지역내일
2004-06-16
정치판이 어지럽다. 여 야는 물론 집권 세력인 여권 내에서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다.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 야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대결과 불화가 증폭되고 있다.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파트 원가공개문제를 놓고 여당 주도세력과 다투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사실상 ‘천도’인 신 행정수도 이전과 이라크 파병 둘러싸고 찬반 국론분열이 예사롭지 않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라는 여론에 아랑곳없이 신 행정수도 후보지가 공개되자 서울시와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반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상생과 통합은 온데 간데 없고 오기와 상극이 판치는 정국 속에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청·당·검 갈등 심화. 밥그릇 싸움에 국회공전
17대 국회는 개원한 지 열흘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법정시한(8일)을 넘기고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 정쟁 없는 새 정치는 온데 간데 없다. 말로만 변화와 개혁, 통합과 포용을 떠들면서 실제행동은 오히려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공전의 쟁점은 감투싸움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회운영상 핵심인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법사 예결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나 ‘전략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쟁탈전이다. 현재 겸임 특별위원회 형태로 돼있는 국회예산결산특위를 일반상임위로 바꾸자는 것도 그렇다.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권력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국회는 그런 자리싸움으로 허송세월해도 좋을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우리 앞에는 유례없는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난과 주한 미군 감축을 둘러싼 안보공백, 신 행정수도 이전이 빚은 ‘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병원노조 파업, 쓰레기 만두 파동 등 민감한 각종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런데도 이를 다루어야 할 새 국회는 상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회뿐만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우리당 사이의 이상기류도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한발 물러나 갈등을 일단 봉합한 듯 했던 여당이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해 ‘계급장을 떼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도전하고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콩가루집안’에서 새 정치가 싹틀 수 없는 법이다. 당 청뿐만 아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문제로 대결하고 질책하는 모양새는 어이없고 실망스럽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여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반발하자 노 대통령이 어제 검찰총장의 하극상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볼썽사납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 국회는 밥그릇 싸움을 끝내고 원 구성을 서둘러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긴밀한 당정 협조로 갈등을 수습하고 정책을 조율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력을 동원해야 한다.
오기보다 화합, 정략보다 국익. 민생 정치를
특히 개원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줄잡아 30여 개에 이른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관련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층의 자활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과 오기정치 기싸움을 당장 끝내야 한다. 분배보다는 성장과 실업을 먼저 해결한 후 변화와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정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물론 변화와 개혁도 중요하고 정당의 정체성 확립도 필요하다. 하지만 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빚더미에 고통받는 민생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 한나라당도 공허한 말잔치만 하지 말고 수권 야당의 책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민생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통합과 상생의 새 정치를 펴는 지름길이다.
이 두 석 주필
이 뿐만 아니다. 사실상 ‘천도’인 신 행정수도 이전과 이라크 파병 둘러싸고 찬반 국론분열이 예사롭지 않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라는 여론에 아랑곳없이 신 행정수도 후보지가 공개되자 서울시와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반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상생과 통합은 온데 간데 없고 오기와 상극이 판치는 정국 속에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청·당·검 갈등 심화. 밥그릇 싸움에 국회공전
17대 국회는 개원한 지 열흘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법정시한(8일)을 넘기고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 정쟁 없는 새 정치는 온데 간데 없다. 말로만 변화와 개혁, 통합과 포용을 떠들면서 실제행동은 오히려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공전의 쟁점은 감투싸움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회운영상 핵심인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법사 예결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나 ‘전략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쟁탈전이다. 현재 겸임 특별위원회 형태로 돼있는 국회예산결산특위를 일반상임위로 바꾸자는 것도 그렇다.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권력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국회는 그런 자리싸움으로 허송세월해도 좋을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우리 앞에는 유례없는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난과 주한 미군 감축을 둘러싼 안보공백, 신 행정수도 이전이 빚은 ‘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병원노조 파업, 쓰레기 만두 파동 등 민감한 각종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런데도 이를 다루어야 할 새 국회는 상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회뿐만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우리당 사이의 이상기류도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한발 물러나 갈등을 일단 봉합한 듯 했던 여당이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해 ‘계급장을 떼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도전하고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콩가루집안’에서 새 정치가 싹틀 수 없는 법이다. 당 청뿐만 아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문제로 대결하고 질책하는 모양새는 어이없고 실망스럽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여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반발하자 노 대통령이 어제 검찰총장의 하극상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볼썽사납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 국회는 밥그릇 싸움을 끝내고 원 구성을 서둘러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긴밀한 당정 협조로 갈등을 수습하고 정책을 조율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력을 동원해야 한다.
오기보다 화합, 정략보다 국익. 민생 정치를
특히 개원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줄잡아 30여 개에 이른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관련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층의 자활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과 오기정치 기싸움을 당장 끝내야 한다. 분배보다는 성장과 실업을 먼저 해결한 후 변화와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정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물론 변화와 개혁도 중요하고 정당의 정체성 확립도 필요하다. 하지만 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빚더미에 고통받는 민생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 한나라당도 공허한 말잔치만 하지 말고 수권 야당의 책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민생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통합과 상생의 새 정치를 펴는 지름길이다.
이 두 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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