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의 파병안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 사이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열어 파병 지역과 일정, 부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한다. 17일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존중키로 최종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파병안 국회통과도 향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리는 18일 상임위에서 참석자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나 가급적 국방부의 파병계획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추가 파병될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은 북부 아르빌주의 라쉬킨, 스와라시 등 두개 도시에 나뉘어 주둔하면서 아르빌주 일부와 인접한 니나와주 일부를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재건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희부대(공병부대)를 내달 초 자이툰 부대 주둔지인 아르빌로 이동시키고, 자이툰 부대 병력을 선발대와 본대로 나눠 아르빌로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병계획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파병안 확정을 맹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는 상황에서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복귀시켜준 뜻을 잘 이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세계가 반대하는 전쟁에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파병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공동위원장은 “파병안을 ‘무대뽀’로 밀어부치는 정부나, 거수기처럼 정부 결정에 굴복한 열린우리당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도 “노 대통령이 복귀이후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파병안 결정이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라크파병 재검토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행동과 여야 의원들은 파병 재검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파병일정 중단 결의안 추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군의 팔루자 학살 실태 보고서 발표와 주권이양 전후의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이광철(열린우리당), 이미경(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송봉숙(민주당)씨 등이 참여한다.
한편 민주노총도 ‘하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하 조직을 총결집해 이라크 파병안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파병철회 결의안을 내는 등 파병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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