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내 규제 일제 정비
총리실에 기획단 운영 … 대상만 7800여건
지역내일
2004-06-23
(수정 2004-06-23 오후 12:06:35)
앞으로 2년 안에 기존 행정규제가 일제히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재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7800여건에 달하는 행정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 예컨대 공장설립과 창업 등 기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일괄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지도’를 작성·보급키로 했다.
규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발족한 총리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한달 이내에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에 ‘민원 원스톱 해결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월 1회 운영키로 했고, 민관합동으로 50명 규모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단은 인력의 약 50%를 기업체, 전문가 등 민간인력으로 충원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 처리 지연 등 일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정비 실적, 추진역량, 국민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운영하는 등 이번 기회에 행정규제를 확실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재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7800여건에 달하는 행정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 예컨대 공장설립과 창업 등 기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일괄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지도’를 작성·보급키로 했다.
규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발족한 총리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한달 이내에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에 ‘민원 원스톱 해결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월 1회 운영키로 했고, 민관합동으로 50명 규모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단은 인력의 약 50%를 기업체, 전문가 등 민간인력으로 충원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 처리 지연 등 일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정비 실적, 추진역량, 국민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운영하는 등 이번 기회에 행정규제를 확실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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