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함께 막을 내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권력과 함께 몰락하지 않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배워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전국 지자체에 구축하자 제2건국위 실무를 담당했던 정부 고위인사의 지적이다.
제2건국위는 지난해 4월29일 4년6개월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체를 결의했다. 제2건국운동은 IMF 국가위기를 극복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다.
1998년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제2건국운동’을 주창했다. 제2건국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두달만에 전국 205곳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1만명의 추진위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제2건국위는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신지식인 운동 등을 벌이며 지난 4년 동안 125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제2건국위는 국민의 정부와 함께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다. 제2건국위 해체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운동’의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 ‘계승자’임을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설 제2건국위를 ‘실패한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제2건국위 지원단장인 김두관 행자부장관 조차 “관주도의 운동이었고, 일부 지역에선 유지들의 사랑방 역할에 그쳤다.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실패원인으로 60~70년대식의 관주도 운동을 지목한 것이다.
실제 제2건국위는 청와대가 직접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부 성향 기업인과 지역사회 유지들이 위원회에 대거 가입했다. 자생적 시민단체 등은 배제됐다. 서경석 전 경실련 사무총장도 당시 동일한 이유로 제2건국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건국위원회는 5공 당시 사회정화위원회와 비슷한 어용 권력단체 이미지를 갖게 됐다. 실제로 제2건국위 간판 역할을 하던 서영훈씨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새천년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즉 또다른 실패원인으로 ‘권력화’를 꼽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제2건국위의 목표가 국정운영의 한축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춰 권력과 밀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2건국운동을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운동 △21세기의 새시대를 준비하는 운동 △기본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 △국민 참여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16개의 지역추진위원장 자리는 출범 초엔 서로 탐내는 자리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말기에 들어오자 일부 지역추진위원장은 후임자가 없거나 공석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했다.
반면 박정희 정권 때 농촌재건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30여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생조직으로 탈바꿈 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뜬구름 잡는 논의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봉사활동 단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정부 고위인사는 “참여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국민을 믿지 못해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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