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 “실력과 인품 갖춘 검사 배치”
특수부 수사방식 변화 기대 … 충분한 내사·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이 전제
지역내일
2004-08-10
(수정 2004-08-10 오후 2:28:14)
김승규 법무장관이 앞으로 인권존중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항상 인권침해 가능성에 노출된 자백 위주의 수사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당사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사실상 없는 뇌물이나 알선수재 사건,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금횡령 사건 등의 수사에도 인권존중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는 거명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이어 “정의와 사랑, 정의와 인권은 함께 존중돼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럴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배경에는 현직을 떠나 1년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 당시 건설업체 (주)부영 이중근 회장과 현대비자금 사건의 박광태 광주시장, 나라종금 사건의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의와 인권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확보와 충실한 내사가 전제가 돼야 한다. 자백에 의존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십년동안 지속돼온 수사관행을 바꾸고 과학적인 수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일본에선 특수부 검사를 하기 전에 10년동안 여러 검증절차를 거친다”며 “실력만을 중시하지 않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인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며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양립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 중수부 페지에 반대하고 3년동안 교도관을 3000명 늘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더욱이 당사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사실상 없는 뇌물이나 알선수재 사건,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금횡령 사건 등의 수사에도 인권존중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는 거명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이어 “정의와 사랑, 정의와 인권은 함께 존중돼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럴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배경에는 현직을 떠나 1년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 당시 건설업체 (주)부영 이중근 회장과 현대비자금 사건의 박광태 광주시장, 나라종금 사건의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의와 인권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확보와 충실한 내사가 전제가 돼야 한다. 자백에 의존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십년동안 지속돼온 수사관행을 바꾸고 과학적인 수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일본에선 특수부 검사를 하기 전에 10년동안 여러 검증절차를 거친다”며 “실력만을 중시하지 않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인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며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양립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 중수부 페지에 반대하고 3년동안 교도관을 3000명 늘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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