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난시대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부터 경찰의 발길질 사건, 그리고 최근 이학만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이 최근 한달도 채 안된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것도 경찰과 직접 연관 있는 사안들이다. 잇따른 대형사건들은 경찰을 여론의 한가운데로 몰아갔다. 검거과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까지 대부분 공개됐다.
사건이 하나 발생할 때 마다 경찰조직 전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범인을 검거하고서 경찰은 여전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악재 겹친 경찰 당혹 = 경찰이 유영철 사건을 발표한 것이 지난 7월 18일.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전국이 들끓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갔다. 숱한 여성들이 실종되고, 결국 살해되는 과정까지 경찰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에 대한 질타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 못한 장기미제사건 등을 생각하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도 주민제보나 신고에 의한 수사착수가 전체 범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철저하게 간과됐다. 치안부재의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로만 몰린 것이다. 여기에 경찰끼리의 ‘공다툼’ 논란 등 부정적 여론만 계속됐다.
열흘 정도 지난 7월 26일. 경찰이 수사를 일단락하고 연쇄살인 피의자 유영철을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족 발길질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에 비친 발길질은 경찰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너무나 분명한 잘못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참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모두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발길질 형사는 다른 곳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수사마무리 시점에 닥친 악재였다.
◆입맛 따라 ‘춤추는 언론’ = 유영철 사건이 조금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지난 1일엔 이학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 두 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잠시 주춤했다. 고생하는 일선 경찰들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기휴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언론들은 피살 경관들이 출동 당시 총기휴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관들의 총기사용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대부분 냉혹했다.
정상적인 진압과정에서 조그만 잘못만 발생해도 대부분 과잉진압 쪽에 맞춰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기 일쑤였다.
경찰이 총기휴대 규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든 것도 이런 여론몰이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왜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몰아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범인 잡고도 욕 먹는 경찰 = 경관 살해 용의자 이학만을 지난 8일 검거하고도, 경찰은 아직도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다.
검거과정이 지나치게 서툴렀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이렌을 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미숙한 대응이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급기야 경찰 지휘부에서는 새로운 교육지침을 만들어 인질극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검거과정에 대해 감찰반을 투입해 조사하면서 책임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유영철 사건이나 발길질 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해서 경찰전체가 한꺼번에 비판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경찰 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들끓는 여론과 언론의 보도에 경찰은 다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당연히 수사과정에서 고생한 일선 경찰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누가 나서서 수사를 하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실제 각종 강력범들과 맞닥뜨려야 할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 분야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학만 검거과정에서 신속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한 점은 성공한 작전이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서 “사소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검거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경찰들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칭찬과 비판이 제대로 구분되는 신상필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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