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잘못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고,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계획을 세우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은 24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3년도 국민주택 기금 결산’ 과정에서 안병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됐다.
◆총사업비 32조나 적게 추산 =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56조 1000억원(2003년도 기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04년 4월 실시한 주택공사 재무감사에서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80만호를 건설하는데 총 71조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100만호로 환산하면 총사업비는 88조 7862억원으로 정부 추산보다 무려 32조나 많다.
사업비 추산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기준이 실제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비용과 주택규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를 평균 17.3평으로 계산해 평당 324만 3000원의 건설비를 예상했으나, 실제 주공이 건설하는 주택규모는 평균 21.3평으로 평당 416만 8000원의 건설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건설물량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안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강팔문 국민임대주택지원단장은 “애초 계획을 2002년도에 세운 것이고 2001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세워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비는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기피로 주공이 떠안아 =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량이 지자체의 기피로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이중 일부를 주택공사에 무리하게 떠안겨 주공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03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량은 8만호로 주공이 5만 5000호, 지자체가 2만 5000호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가 택지 미확보 및 도시 슬럼화 등을 이유로 8290호(목표량의 33%) 건설에 그쳤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주택공사에 당초 계획보다 8501호를 추가로 건설하도록 했고, 주택공사에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2조 1961억원을 차입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공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강 단장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포기한 임대주택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주공이 짓는 게 더 낫다”고 해명했다.
◆국민임대주택 수요 과다예측 = 정부는 전체 임대주택 수요를 150만 가구로 예측하고 이중 50만 가구는 민간이 100만 가구는 공공이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0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근거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330만 가구 중 1인가구, 농촌가구를 제외한 150만 가구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수요파악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2000년 이후 시행됐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중복 계상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된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게 되면 그만큼 민간이 건설 예정인 임대주택 50만호의 수요가 축소돼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 단장은 “당시 계획은 200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세운 것이고,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실제 추진 물량을 보아가며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 고려 않은 공급계획 = 주택보급률이 126.4%(2003년말 기준)인 전남에 1만 8100호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 7개도에 모두 18만 63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주택보급률이 상당수준에 이른 경우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의 신규건설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지내 기존주택의 매입 임대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안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다.
결국 지역별로 현재의 주택보급률과 향후 인구증감 요인을 감안해 수요를 다시 파악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단장은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이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신규 임대주택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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