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중3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기존 수능 중심 선발제도가 내신 중심 선발제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원 등 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입준비를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계산이다.
또 설립목적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도 추진하기로 해 과열된 특목고 경쟁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만 출제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완전 폐지되며 등급(1~9등급)만 제공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은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지 않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이번 시안을 통해 정부는 수능 점수따기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을 개선,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재수와 대학 서열화 현상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 구상은 시안 단계에서부터 변별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학과 본고사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는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의견수렴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부 자세히 기록 =새 대입제도의 성공의 열쇠는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학생부의 신뢰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성적에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로 인해 대부분 학생이 ‘수’나 ‘우’를 받아 성적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평어가 성적표에서 사라진다. 대신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표기돼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를 9등급의 ‘석차등급’으로 바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별 비율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교과영역 뿐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록해 대입전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교과별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는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표기할 예정이다.
충실한 학생부 기록을 위해 정부는 교원 법정정원과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2006년부터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사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교사별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활성화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해 단위학교의 부정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능시험 개선·보완 =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여러 과목의 소재를 한 문제에 녹이는 방식의 ‘통합교과적 출제’가 폐지된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영역까지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출제범위도 학교서 배우는 고교 교과과정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을 묻는 과거 암기위주 학력고사 방식은 지양하고 사고력 측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 백 명의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며 문제를 내는 폐쇄형인 수능시험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 때부터 문제공모 등을 통해 일부영역에 도입하고,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또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연2회 실시하거나 이틀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출제위원 중 절반 이상을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능성적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제외하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점수경쟁을 막고 재수생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등급별 비율은 학생부와 같이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수능시험의 시험영역(과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51개 과목인 선택 과목수를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선발, 특성화·전문화 강화 =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수입대체경지 인정 등 채용·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란일 듯 = 새 대입제도의 성공여부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이 등급제로 변하면 변별력을 상실한다며 논술·심층면접 비중을 높인다는 반응이다.
이미 일부대학에서는 본고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본고사 형식의 전공적성검사나 논술고사, 심층면접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학들도 있다.
이 경우 내신비중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산은 빗나갈 수 있다. 일부학원들은 이미 논술과 심층면접 준비반을 늘리고, 내신 성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개선방안이 내신과 본고사에 대한 학생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많고 교사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학생부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자칫 학교가 내신을 둘러싼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시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작성한 방안을 대통령 주재 토론을통해 정리한 것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풍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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