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이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부가 기업들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95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10개 안팎과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서 외면하는 각종 지원금 =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이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의 집행실적은 당초 예산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총 3323억원의 예산 중 32.8%인 1089억원을 사용한 것에 그쳤으며, 2001년은 2228억원 중 1225억원(55%), 2002년 2248억원 중 834억원(37.1%), 2003년 1551억원 중 825억(53.2%)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986억원 중 466억원이 집행돼 23.5%에 불과해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769억원 중 3억5900만원 만 집행돼 0.5%의 집행률에 불과했으며, 2001년(5%), 2002년(14%)에도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02년의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516억8900만원 중 4억3200만원만 집행돼 0.8%의 낮은 실적을 보였으며, 2003년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150억원 중 1억5300만원만 집행돼 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올해도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17.9%,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9.6%,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시적 지원으로는 기업부담만 가중 = 이처럼 각종 고용지원금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원금이 끊길 경우 오히려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미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지원팀 과장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고 나면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기업들이 채용자체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사정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원을 줄여야 할 판이라는 지적이다.
안산에 있는 한 금속업종 중소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사람 한명 쓰면 몇 개월 동안 일부 지원해주지만 그거 끊기면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 사람을 쓸 필요가 있으면 정부지원이 없어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체로 고용 가능한 대상이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으며, 공공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만 채용이 가능한 것도 기업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 과장은 “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사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미비한 것과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최대로 늘려 잡다보니 불용액이 많은 것 같다”며 “면밀한 소요예산을 추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용실적이 미비한 가운데서도 일부 지원금의 경우 상당히 실속있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인 휴업과 휴직 등의 기간동안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41.8%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도 50.9%의 실적을 보여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당초 예산을 거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회사가 휴업할 경우 지원금이 긴요하게 쓰인 경우도 있다.
경기도 군포에 공장이 있는 서진산업(주)의 경우 기아자동차에 자동차프레임을 납품하는 업체로 여기는 최근 원청업체인 기아차가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관계로 라인이 중단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일부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요청됐다.
이에 이 회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25명과 35명 안팎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회사지급분과 합쳐 100%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잔치판 ‘인턴사원제’ = 미취업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도 민간기업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연수지원제의 경우 2002년 전체 참여기관 4209개 중 3230개(76.7%)가 공공기관이었으며, 민간기업은 979개(23.3%)에 불과했다. 연수인원도 총 4만217명 가운데 공공기관이 3만3413명(83.1%)을 차지한 반면 민간기업은 6804명(16.9%)에 불과했다.
2003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 참여기관 4839개 중 4117개(85.1%)가 공공기관이었으며, 민간기업은 722개(14.9%)에 불과했다. 연수인원도 총 6만4846명 중 공공기관이 5만8043명(89.5%)으로 6803명(10.5%)에 불과한 민간기업을 압도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 문경시의 경우 전체 직원이 840명 인데 반해, 연수생은 513명이나 활용해 본청과 동사무소 등에 배치해 전출입 카드정리, 복사, 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의 경우도 472개 기관에서 총 6398명의 연수생을 활용해 우편물 구분작업, 포장, 상품판매 등 단순업무에 종사케 했다.
여기에 연수생 중 2회이상 참여한 연수생도 1만2354명에 이르며, 심지어 3회 참여한 사람도 711명에 이르러 연수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역시 일시적으로 활용할 일도 변변치 않은데다,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3개월간 추가 지원하지만 이후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아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처음부터 가르키면서 사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며 “진짜로 일손이 필요할 경우 숙련된 경력자를 사용한다”고 말해 정부의 지원금이 특별하게 유인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 등 대책 마련해야 = 이처럼 정부의 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직접적인 지원금보다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기협 박미화 과장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인력을 도입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해 ‘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쪽으로 ‘조세제한특별법’을 개정키로 한 것도 이러한 간접지원의 방식이지만 이를 기타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채용시에도 확대해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와 예산을 적절하게 재조정하고, 나아가 이들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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