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장애를 넘을 것인가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0-12-27
클린턴 정권 마지막 외교성과로 내심 계획되고 있는 방북을 둘러싸고 차기 부시정권과 미묘한 갈등과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시 차기 정권 진영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소극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초로 하여 미사일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외교적 작업에 자신의 역할이 일정하게 발휘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퇴임을 한달 정도 남겨두고 방북한다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워낙 활동성이 강한 클린턴으로서는 단지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만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자신의 임기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향후 국제적 행보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 냉전해체 역전시킬 악조건
그러나 차기 부시정권으로서는 국가미사일방어망체제(NMD)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의 지속이 요구되는 입장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버리고 나면, NMD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만다. 차기 부시 정권으로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실현되고 미국의 개입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기 부시 정권의 주요한 인력자원인 강경 보수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김정일 체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미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던 바가 있다. 만일 부시 차기 정권이 이러한 헤리티지 재단의 생각과 궤(軌)를 같이 한다면, 클린턴의 방북 계획은 좌절되기가 쉽다. 또는, 혹 그의 위신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방북에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의 논의 범위와 결정사항에는 제한을 둘 수가 있다. 핵심적인 현안들은 공화당 정부가 맡겠다고 하는 선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당선자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클린턴의 방북은 그대로 추진되겠지만, 현실적인 의미는 약해진다.
실로 부시 차기정권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군사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퇴역 장성 콜린 파월의 국무장관 기용과, 강경 우파인 콘돌리자 라이스의 안보특별보좌관 임명은 부시 차기 정권이 '선택적이면서도 이른바 깊고 강력한 개입주의 노선'을 지향할 채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부시 차기 정권의 이러한 군사주의적 외교노선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강경 보수 세력의 냉전 회귀노선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대북 정책에 긴장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냉전해체의 기류를 역전시킬 수 있는 악조건이다. 이회창 총재의 클린턴 방북 반대발언은 이러한 의미에서 강대국의 개입주의 전략을 지지하는 시대역행적이자 냉전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클린턴 방북, 대북 적대정책 견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클린턴의 방북은 실현되면 좋은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상호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관계의 우호적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평화에 귀중한 저력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내심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뜻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접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는 강경 보수 세력의 대북 적대정책 추진을 견제 내지는 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이 실현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으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민족 자체가 차기 부시정권의 군사주의 노선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족적 대단결을 기초로 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차기 부시정권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청산에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온 바라는 점에서, 모든 사태해결의 중심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우리민족 전체의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자세와 결단, 그리고 실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강대국의 개입주의 군사노선에 좌우되지 않는 민족의 독자적인 운명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초로 하여 미사일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외교적 작업에 자신의 역할이 일정하게 발휘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퇴임을 한달 정도 남겨두고 방북한다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워낙 활동성이 강한 클린턴으로서는 단지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만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자신의 임기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향후 국제적 행보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 냉전해체 역전시킬 악조건
그러나 차기 부시정권으로서는 국가미사일방어망체제(NMD)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의 지속이 요구되는 입장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버리고 나면, NMD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만다. 차기 부시 정권으로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실현되고 미국의 개입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기 부시 정권의 주요한 인력자원인 강경 보수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김정일 체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미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던 바가 있다. 만일 부시 차기 정권이 이러한 헤리티지 재단의 생각과 궤(軌)를 같이 한다면, 클린턴의 방북 계획은 좌절되기가 쉽다. 또는, 혹 그의 위신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방북에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의 논의 범위와 결정사항에는 제한을 둘 수가 있다. 핵심적인 현안들은 공화당 정부가 맡겠다고 하는 선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당선자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클린턴의 방북은 그대로 추진되겠지만, 현실적인 의미는 약해진다.
실로 부시 차기정권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군사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퇴역 장성 콜린 파월의 국무장관 기용과, 강경 우파인 콘돌리자 라이스의 안보특별보좌관 임명은 부시 차기 정권이 '선택적이면서도 이른바 깊고 강력한 개입주의 노선'을 지향할 채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부시 차기 정권의 이러한 군사주의적 외교노선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강경 보수 세력의 냉전 회귀노선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대북 정책에 긴장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냉전해체의 기류를 역전시킬 수 있는 악조건이다. 이회창 총재의 클린턴 방북 반대발언은 이러한 의미에서 강대국의 개입주의 전략을 지지하는 시대역행적이자 냉전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클린턴 방북, 대북 적대정책 견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클린턴의 방북은 실현되면 좋은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상호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관계의 우호적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평화에 귀중한 저력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내심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뜻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접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는 강경 보수 세력의 대북 적대정책 추진을 견제 내지는 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이 실현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으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민족 자체가 차기 부시정권의 군사주의 노선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족적 대단결을 기초로 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차기 부시정권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청산에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온 바라는 점에서, 모든 사태해결의 중심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우리민족 전체의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자세와 결단, 그리고 실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강대국의 개입주의 군사노선에 좌우되지 않는 민족의 독자적인 운명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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