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이두석 2004.09.15)
지역내일
2004-09-14
(수정 2004-09-15 오후 12:46:03)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
이두석 본지 고문
1952년 4월. 6.25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란갔던 시절. 제헌국회에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초대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승만은 동족상잔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보살피기보다 장기집권 기반구축 강화를 위해 권력 다툼에 몰두했다.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공조하고도 초대내각 구성에서 소외된 야당(한민당- 민주한국당)이 6.25 한 달 전에 실시한 5.30 2대 총선(1950년)에서 다수당이 되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 정권창출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걸고 한판 승부를 겨룬다.
원내 야당의 득세로 2대국회서 의원간선제로는 재집권이 어렵게 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급조한 원외 자유당 조직과 극우정치테러 단체인 ‘백골단’ 과 ‘ 땃벌떼’ 까지 동원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가투를 벌인다. 결국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권은 임시수도 부산지역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체포하는 극약처방으로 발췌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 통과 시킨다.
국보법 충돌, 민생경제 또 뒷전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하의 최대 정변인 ‘7.4 정치파동’이다. 당시 이승만은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야당의 내각책임제 공세를 국민의 뜻에 어긋난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의 작태라고 매도했다고 한다. 그런 사유로 정쟁을 일삼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국회를 흔히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는 말로 비아냥거린다.
‘그때 그 시절’로부터 52년이 지난 2004년 9월.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노 대통령과 야당의 반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동’에 이어 국보법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파국의 위기에 놓여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도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인 것 같다.
17대 첫 정기 국회는 보름째 강경 대치 투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만 무성할 뿐 경제현안 입법과 정책심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보안법 개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놓고 여야가 벼랑 끝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생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남달랐다. 양김식 보스정치의 청산, 여대야소의 의회권력지형변화, 초선의원이 60%를 웃도는 대대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참신한 희망의 정치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4.13 총선을 통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수도이전 강행,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개정 등 100대 개혁 과제를 선정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2년간의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맞서 정면충돌이 불가피 하다.
특히 국가보안법개폐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은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태풍의 눈이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 지난주 진상규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행자위에 상정했으며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강행키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강력 저지키로 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술 더 떠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완전폐지’와 ‘결사반대’의 한 치 양보 없는 극한 대결로 파국이 우려된다.
보·혁 정쟁 접고 경제 전념해야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보안 또는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우리당과 국보법 유지 후 개정, 폐지반대의 한나라 당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여기에 종교 사회 원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념 논쟁과 국론분열이 위험수위를 넘어 나라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밑도 끝도 없는 내수 침체에 백성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민심은 흉흉하다. 물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거사 청산도 중요하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둔갑한 국가보안법을 폐지 개정 하는 것도 긴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당장 눈앞의 민생고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 보다 급하지 않다는 것이 시중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먼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소모적인 정치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통합모델을 제시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 살리기에 두고 경제 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두석 본지 고문
1952년 4월. 6.25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란갔던 시절. 제헌국회에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초대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승만은 동족상잔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보살피기보다 장기집권 기반구축 강화를 위해 권력 다툼에 몰두했다.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공조하고도 초대내각 구성에서 소외된 야당(한민당- 민주한국당)이 6.25 한 달 전에 실시한 5.30 2대 총선(1950년)에서 다수당이 되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 정권창출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걸고 한판 승부를 겨룬다.
원내 야당의 득세로 2대국회서 의원간선제로는 재집권이 어렵게 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급조한 원외 자유당 조직과 극우정치테러 단체인 ‘백골단’ 과 ‘ 땃벌떼’ 까지 동원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가투를 벌인다. 결국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권은 임시수도 부산지역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체포하는 극약처방으로 발췌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 통과 시킨다.
국보법 충돌, 민생경제 또 뒷전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하의 최대 정변인 ‘7.4 정치파동’이다. 당시 이승만은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야당의 내각책임제 공세를 국민의 뜻에 어긋난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의 작태라고 매도했다고 한다. 그런 사유로 정쟁을 일삼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국회를 흔히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는 말로 비아냥거린다.
‘그때 그 시절’로부터 52년이 지난 2004년 9월.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노 대통령과 야당의 반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동’에 이어 국보법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파국의 위기에 놓여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도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인 것 같다.
17대 첫 정기 국회는 보름째 강경 대치 투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만 무성할 뿐 경제현안 입법과 정책심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보안법 개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놓고 여야가 벼랑 끝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생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남달랐다. 양김식 보스정치의 청산, 여대야소의 의회권력지형변화, 초선의원이 60%를 웃도는 대대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참신한 희망의 정치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4.13 총선을 통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수도이전 강행,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개정 등 100대 개혁 과제를 선정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2년간의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맞서 정면충돌이 불가피 하다.
특히 국가보안법개폐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은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태풍의 눈이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 지난주 진상규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행자위에 상정했으며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강행키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강력 저지키로 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술 더 떠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완전폐지’와 ‘결사반대’의 한 치 양보 없는 극한 대결로 파국이 우려된다.
보·혁 정쟁 접고 경제 전념해야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보안 또는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우리당과 국보법 유지 후 개정, 폐지반대의 한나라 당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여기에 종교 사회 원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념 논쟁과 국론분열이 위험수위를 넘어 나라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밑도 끝도 없는 내수 침체에 백성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민심은 흉흉하다. 물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거사 청산도 중요하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둔갑한 국가보안법을 폐지 개정 하는 것도 긴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당장 눈앞의 민생고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 보다 급하지 않다는 것이 시중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먼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소모적인 정치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통합모델을 제시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 살리기에 두고 경제 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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