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 스프래틀리군도에서 석유공동 탐사에 합의

지역내일 2004-09-06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첫번째 해외방문 국가로 중국을 선택했다. 9월1일부터 3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아로요는 수십년간 양국간의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남사군도)지역의 석유자원을 공동탐사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남지나해의 어업협정 비자발급 관광산업육성 마닐라북부지역의 철도건설프로젝트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정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번 양국간의 합의는 그 동안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온 스프래틀리군도 대한 다자간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 타이완 등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필리핀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군도의 이름 역시 중국측에서는 남사군도라고 지칭하지만 필리핀은 스프래틀리군도로 부른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 만큼 이번 협상을 보는 양국의 시각도 판이하게 다르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협상은 과학적 탐사에 국한된 것이며 이 지역의 영유권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1987년 개정된 필리핀 헌법은 자연자원의 발굴과 이용은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탐사는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개발은 공동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외교문제를 연구하는 북경대학 장시젠 교수는 “이번 협상은 스프래틀리군도의 천연자원 탐사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면서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둘러싼 다른 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스프래틀리군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들은 다자간 협상을 주장했고 중국은 양자간 협상을 선호해 왔다. 비록 영유권에대한 합의는 아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양자간 타협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얻을 수있는 두번째 효과는 석유 공급선의 다변화다.
2003년 전세계 원유수요 증가량의 35%를 수입했던 중국은 앞으로도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2000년 20%대에 머물렀지만 2010년에는 50% 2020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5월 17일에는 카자흐스탄과 송유관 건설협약을 마무리 지었고 신장지구에서 상하이를 잇는 40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도 이미 착공했다. 서방세계가 핵문제로 거리를 두고 있는 동안 이란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3월에는 향후 25년간 1억10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유전개발권에 관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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