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공무원 건축 인허가 수뢰 적발
공사비 부풀려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지역내일
2004-09-08
부천체육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 구속된 사업시행사 대표가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건물 ‘대우미래사랑’ 건립과정에서도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대우미래사랑 건립과 관련,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내주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U사로부터 오피스텔 1채를 아들명의로 무상분양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회의원 이택석(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U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 모(50)씨와 전 서울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 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택석 전 의원(자민련)은 2003년 6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처음엔 오피스텔 두 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3선 의원(13∼15대)으로 지난 정부에서 2000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
마포구청 공무원 정씨는 당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2003년 5월 U사 대표 이씨로부터 대우미래사랑 사업계획 승인을 빨리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교육청 공무원 채씨는 대우미래사랑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300세대 이상 신축할 때는 교육청과 취학아동 수용 등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U사 대표 이씨는 은행대출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감리용역업체 및 토목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에 뇌물을 제공했다.
검찰은 “U사 대표 이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볼때 현재 적발된 공무원 외에도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경리장부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금 대출과정상 비리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대우미래사랑 건립과 관련,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내주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U사로부터 오피스텔 1채를 아들명의로 무상분양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회의원 이택석(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U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 모(50)씨와 전 서울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 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택석 전 의원(자민련)은 2003년 6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처음엔 오피스텔 두 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3선 의원(13∼15대)으로 지난 정부에서 2000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
마포구청 공무원 정씨는 당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2003년 5월 U사 대표 이씨로부터 대우미래사랑 사업계획 승인을 빨리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교육청 공무원 채씨는 대우미래사랑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300세대 이상 신축할 때는 교육청과 취학아동 수용 등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U사 대표 이씨는 은행대출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감리용역업체 및 토목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에 뇌물을 제공했다.
검찰은 “U사 대표 이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볼때 현재 적발된 공무원 외에도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경리장부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금 대출과정상 비리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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