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발전 억눌러선 안 돼”
반월·시화 국가공단 와해되는데 모른 채 … 의료시설·대중교통 없어
지역내일
2004-09-19
먼저 국가 정책책임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안산시는 1970년대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지로서 국가산업정책의 결과로 성립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부러워하는 10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써 반월·시화공단이 생겼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 수만명이 있는데, 의료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수십만명이 일하고 있는데도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이 없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첨단기술산업단지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빠져나간 공장을 ‘투기자본’이 매입, 이를 아파트형 공장이란 이름으로 여러개로 쪼개서 영세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
국가공단이 이처럼 내부적으로 와해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른 채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R&D 시스템을 끌여 들여서 한계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분권을 할려면 철저히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정부가 지키려하지 않는다. 가령 그린벨트 문제의 경우처럼 건교부가 멋대로 지정해 사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임대주택 짓겠다고 한다. 지방도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단 1000평, 아니 100평도 손 못 대게 해 놓고 있는데 정부가 양심적으로 안한다. 그렇게되면 중앙정부가 실제로는 사기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교부가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뒤의 부담을 지방도시가 다 떠안아야 한다. 학교와 상하수도, 교통과 주거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만 높아간다. 중앙정부가 지방발전을 내리 누르는 것이다.
주제를 바꿔서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고잔 신도시 지역의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안산시 신도시 지역의 상업 용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3.4%나 된다. 도시 구조상 상업지역의 비율이 많다. 게다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가부지에 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우리 안산시는 침체일로에 선 신도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유통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점포시설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 추천을 거쳐 최고 1억원이내 연리 4.93%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후된 APT, 연립의 재건축 문제가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10여개 주택단지의 재건축 예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하였으며, 20여개의 주택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했다.
또 올해 본예산에 9억4000여만원을 책정하여 금년 8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과 정비계획 등 수립을 시행하겠다.
민선시대의 새 화두 중 하나가 교육자치다. 지역 교육에 지원현황과 향후 시책을 소개해 달라.
교육분야는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90개 사업에 258억원을 지원하고 2,431명에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급식시설 현대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양교육프로그램지원 및 도서관 설치, 첨단교육 정보화 시설 구축, 기타 화장실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지원 등 학교 환경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간 8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 35개교에 62억원을 지원했다.
또 성적우수학생과 저소득층 및 근로자 자녀 361명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5년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개교하고, 2006년도까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를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확교용지 확보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안산의 전략,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젼은.
먼저 안산시의 발전전략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과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되도록 하는 공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첨단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해양레저단지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개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하여 도립미술관, 단원미술전시관을 화랑유원지 일대에 건립하여 이 지역을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대담 전호성 행정팀장 hsjeon@naeil.com
정리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안산시는 1970년대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지로서 국가산업정책의 결과로 성립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부러워하는 10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써 반월·시화공단이 생겼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 수만명이 있는데, 의료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수십만명이 일하고 있는데도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이 없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첨단기술산업단지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빠져나간 공장을 ‘투기자본’이 매입, 이를 아파트형 공장이란 이름으로 여러개로 쪼개서 영세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
국가공단이 이처럼 내부적으로 와해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른 채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R&D 시스템을 끌여 들여서 한계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분권을 할려면 철저히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정부가 지키려하지 않는다. 가령 그린벨트 문제의 경우처럼 건교부가 멋대로 지정해 사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임대주택 짓겠다고 한다. 지방도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단 1000평, 아니 100평도 손 못 대게 해 놓고 있는데 정부가 양심적으로 안한다. 그렇게되면 중앙정부가 실제로는 사기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교부가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뒤의 부담을 지방도시가 다 떠안아야 한다. 학교와 상하수도, 교통과 주거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만 높아간다. 중앙정부가 지방발전을 내리 누르는 것이다.
주제를 바꿔서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고잔 신도시 지역의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안산시 신도시 지역의 상업 용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3.4%나 된다. 도시 구조상 상업지역의 비율이 많다. 게다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가부지에 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우리 안산시는 침체일로에 선 신도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유통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점포시설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 추천을 거쳐 최고 1억원이내 연리 4.93%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후된 APT, 연립의 재건축 문제가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10여개 주택단지의 재건축 예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하였으며, 20여개의 주택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했다.
또 올해 본예산에 9억4000여만원을 책정하여 금년 8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과 정비계획 등 수립을 시행하겠다.
민선시대의 새 화두 중 하나가 교육자치다. 지역 교육에 지원현황과 향후 시책을 소개해 달라.
교육분야는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90개 사업에 258억원을 지원하고 2,431명에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급식시설 현대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양교육프로그램지원 및 도서관 설치, 첨단교육 정보화 시설 구축, 기타 화장실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지원 등 학교 환경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간 8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 35개교에 62억원을 지원했다.
또 성적우수학생과 저소득층 및 근로자 자녀 361명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5년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개교하고, 2006년도까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를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확교용지 확보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안산의 전략,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젼은.
먼저 안산시의 발전전략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과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되도록 하는 공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첨단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해양레저단지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개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하여 도립미술관, 단원미술전시관을 화랑유원지 일대에 건립하여 이 지역을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대담 전호성 행정팀장 hsjeon@naeil.com
정리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