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임해선 안 되는 10대 이유

미국정치평론가, 정책과오 조목조목 지적

지역내일 2004-09-15 (수정 2004-09-15 오전 11:07:57)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백열화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정치평론가 빌 프레스가 ‘부시는 떠나야 한다: 부시가 연임하지 말아야 하는 10대 이유’라는 제목의 시사평론책(사진)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범한 10대 정책적 과오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부시가 미국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 미국은 지난해 3월 20일 유엔과 국제 대다수 국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권국가인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1년이 지난 뒤 미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들에게 말한 이유 모두가 거짓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라크전쟁은 애초부터 불필요했으며 미 국민들이 납세한 돈으로 거액의 군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1000명의 미국 청년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반테러 전쟁=9·11이후 부시는 반테러의 기치를 들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부와 이라크의 사담정권을 파죽지세로 뒤엎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 반미무장군은 끊임없이 미군을 습격하고 알카에다 조직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업=부시는 감세계획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할 것이라고 했으나, 그가 취임한 3년여 되는 시간에 미국은 280만개의 취직자리가 줄었고 현재 미국의 실업자수는 900만명에 가깝다.
◆예산 적자=부시는 돈을 물 쓰듯 하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적자라고 지적했다. 부시는 클린턴시절 남긴 밑천을 다 쓰고도 예산적자를 남겼다. 2001년 집정 이래 부시정부가 실행한 대규모의 감세정책과 이라크전쟁에 소모한 대규모 자금, 최근 통과시킨 의료보건정책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7천억달러에 달하게 했다.
◆애국자법안=부시는 애국자법안을 세워 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은 ‘공개적’인 도청과 감시를 감수해야 하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은행계좌와 전화기록 및 신용카드자료를 조회당해도 좋다.
◆특권계층의 이익만 대표=부시가 “미국을 특권계층에 팔았다”고 꼬집었다. 부시가 작년 한해에 받은 기부금은 케리가 전 정치생애에 걸쳐 받은 기부금의 총액보다 많을 정도다.
◆외교정책=부시는 미국이 세계에서의 이미지를 파괴한 원흉. 국제문제에서 부시는 ‘겸손 노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시는 가장 오만한 외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선제공격론=새로운 ‘부시교리’에 근거하면 미국은 자국에 위협을 주는 모든 국가의 정권을 뒤엎을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라크는 부시의 ‘선제공격’ 방침의 첫 실험대상국이 된 것. 결과적으로 미국과 미국 대통령의 세계에서의 이미지와 존엄은 일락천장 했다.
◆환경보호 무시=부시는 유사 이래 환경보호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대통령. 부시는 미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환경보호 국제협력 사업마저 중단했다.
◆분열 옹호자=부시는 화합이 아닌 분열 옹호자. 부시는 4년 전 경선에서 당파정치를 버리고 ‘화합’의 모델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열 옹호자로 기억되고 있다.
◆신용 불량자=부시는 지금까지도 플로리다 선거표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병풍에서 정풍 등 부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황은하 리포터 hisligh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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