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들어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후 또 한 차례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여야 간사간의 논란 끝에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과 지난 2000년3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 각각 징계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윤리심사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기편은 감싸고 상대에게는 칼날
서로에게 약점을 잡힌 여야 양측이 함께 수위조절에 나선 것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이 이 때문에 나왔다.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 윤리특위는 3개월 이내에 윤리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윤리심사요구서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통상적이다. 직무정지나 의원면직 등 징계조치가 뒤따르는 징계안과 달리 솜방망이 징계수준이다.
이날 여야 양측은 윤리위에서 자기 당 의원에 대한 감싸기로 일관한 반면 상대방 비위에 대해서는 칼날을 세웠다.
윤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태환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면서 “당 대표가 김 의원을 불러 문책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까지 한 부분도 참작했으면 한다”고 김 의원을 감쌌다. 서 의원은 반면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16대 국회 때 사건이고 당시 의원신분도 아니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17대 국회 공천과정에서 유사 한 사건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정계은퇴까지 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사실을 숨기고 공천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영선 원내부대표도 “오늘 윤리특위가 열렸는데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이 김한길 의원 건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대 윤리특위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7대 윤리특위는 17대 의원으로 행한 행위가 그 대상이라는 것”도 강조했고 “김 의원 건은 2000년 3월 15대 국회말 총선기획단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부담 안을 것
여야 모두 “후폭풍과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자기편 의원’을 두둔하려고 합당한 논리를 폈더라도 국민들과의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비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별 것 아닌 것으로도 실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회는 불과 며칠 뒤 국감을 앞두고 있다. “17대에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16대 국회 재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윤리심사와 징계안 처리를 여야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원웅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성격에 대해서 합의가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말해 이를 시인한 셈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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