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강금실 법무 전격 교체 … 군, 검 조직장악 강력 주문인 듯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오후에 김승규(60세) 변호사 및 윤광웅(62세)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후임 장관으로 각각 기용한다.
노 대통령은 28일 강금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김승규(사시 12회)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 경질은 여권이 강력히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강 장관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 개혁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더욱이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놓고 검찰쪽 입장을 대변해온 점 등을 경질이유로 내세웠다. 여기에 지난 총선 당시 강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구를 거부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해 3월 참여정부 내각에 합류한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장관으로 분류됐고 검찰개혁와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한 점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신임 법무장관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승규 변호사는 전남 광양 출신이고 순천 매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기독인 중심 민간교도소 설립운동 주도해 왔다.
조영길 국방장관의 후임자로 발탁된 윤광웅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로 올해 1월 국방보좌관으로 발탁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특히 최근 북방한계선(NLL) 보고누락 파문 처리 과정에서는 서해 현장을 관리하는 군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작전상황과 보고누락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청와대 내부를 설득해 업무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개혁에 속도를 내고 NLL보고누락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윤 국방장관 내정자가 ‘능력을 갖춘 믿을만한 내 사람’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윤 내정자가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아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만큼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임 국방장관 앞에는 군 개혁 외에도 이라크 추가파병의 원만한 처리,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군 재편, 군사분야 남북관계 관리 등 굵직한 과제가 놓여있다. 해사 20기로 최초의 해군출신 국방장관이 될 윤 내정자는 현역시절 국방부 획득과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 참모차장 등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현안 과제 처리에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또 그간 청와대에서 한미간 협조업무를 맡아와 미국과의 원만한 협력을 끌어내는 데에서도 유리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신임 국방장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군에 대한 장악력이다. 비육사 출신인 조영길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안팎에서 받았다. 해군 출신의 신임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참여정부 국방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연근 범현주 김상범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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