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정’ 곧 전면화될듯
검찰 수뇌부 의지 실려 … 대검 중수부·서울중앙지검 전방위 수사
지역내일
2004-07-28
(수정 2004-07-29 오후 1:01:17)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가 지난 28일 대한주택공사 김 진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천명했던 이른바 ‘공기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사장 소환이 있던 당일인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가 1년여를 끌어왔던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 비리사건에 대해 연루자를 전격 구속하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실적이 아예 없다시피 하던 대검 중수부가 김 사장을 구속함에 따라 ‘공기업수사 전면화’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 주변은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대검이 주공 사건에 대해 “단발사건이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곧바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면화 가능성은 일단 뒤로 물러난 상태다. 차동민 수사기획관은 “김 사장 수사는 첩보에 의한 것이며 수사가 주택공사 내부비리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검에서 독자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사정)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사장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기강)에서 스크린이 끝난 후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수사가 이루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가 속도감이 붙지 않으면서 당분간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군인공제회 수사가 모 방송사에서 군인공제회 특혜분양 사실을 보도하자 그때서야 압수수색을 했고,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경우도 이미 2년 전에 보도까지 된 사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군인공제회 비리사건 = 검찰은 군인공제회 비리사건에 대해 부동산투자부문과 금융투자부문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부문은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의 60∼7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부문은 법정관리중이던 통일중공업 주식을 작전세력으로부터 비싸게 사들이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수재)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직원 김 모씨를 구속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통일중공업 발행 신주에 대해 시세조종을 벌이던 투자컨설팅업체 RBA 대표 이 모씨로부터 통일중공업 주식 700만주를 액면가의 2배인 70억원에 매수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공제회 수사의 경우 이미 지난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런 모습에 대한 청와대의 답답함이 모 방송사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수사 =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비리사건은 국책 연구사업을 수주 받도록 도와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보통신(IT)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부장 윤 모·김 모씨 등 관계자 2명을 검찰이 긴급체포하면서 본격화됐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김 모씨 등 2명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 등 연구원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난 2000년 연구원과 함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는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IT업체 ㅇ사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뒤 회사를 옮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경위 및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정보통신부 국장급 인사가 연루돼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업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있게 될 감사원 발표를 의식해, 사정기관 사이에 경쟁의식이 발동하면서 급히 관련자를 구속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공기업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솔텔레콤 압수수색, 산업은행 수사 그리고 이번 주공 사장 사법처리 등 공기업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검찰은 일단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도 “공기업이 연루됐다고 하면 일단 살펴본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공기업 수사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려있어,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고 혐의가 나오면 덮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 수사에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특히 김 사장 소환이 있던 당일인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가 1년여를 끌어왔던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 비리사건에 대해 연루자를 전격 구속하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실적이 아예 없다시피 하던 대검 중수부가 김 사장을 구속함에 따라 ‘공기업수사 전면화’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 주변은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대검이 주공 사건에 대해 “단발사건이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곧바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면화 가능성은 일단 뒤로 물러난 상태다. 차동민 수사기획관은 “김 사장 수사는 첩보에 의한 것이며 수사가 주택공사 내부비리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검에서 독자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사정)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사장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기강)에서 스크린이 끝난 후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수사가 이루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가 속도감이 붙지 않으면서 당분간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군인공제회 수사가 모 방송사에서 군인공제회 특혜분양 사실을 보도하자 그때서야 압수수색을 했고,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경우도 이미 2년 전에 보도까지 된 사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군인공제회 비리사건 = 검찰은 군인공제회 비리사건에 대해 부동산투자부문과 금융투자부문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부문은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의 60∼7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부문은 법정관리중이던 통일중공업 주식을 작전세력으로부터 비싸게 사들이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수재)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직원 김 모씨를 구속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통일중공업 발행 신주에 대해 시세조종을 벌이던 투자컨설팅업체 RBA 대표 이 모씨로부터 통일중공업 주식 700만주를 액면가의 2배인 70억원에 매수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공제회 수사의 경우 이미 지난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런 모습에 대한 청와대의 답답함이 모 방송사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수사 =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비리사건은 국책 연구사업을 수주 받도록 도와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보통신(IT)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부장 윤 모·김 모씨 등 관계자 2명을 검찰이 긴급체포하면서 본격화됐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김 모씨 등 2명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 등 연구원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난 2000년 연구원과 함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는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IT업체 ㅇ사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뒤 회사를 옮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경위 및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정보통신부 국장급 인사가 연루돼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업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있게 될 감사원 발표를 의식해, 사정기관 사이에 경쟁의식이 발동하면서 급히 관련자를 구속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공기업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솔텔레콤 압수수색, 산업은행 수사 그리고 이번 주공 사장 사법처리 등 공기업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검찰은 일단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도 “공기업이 연루됐다고 하면 일단 살펴본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공기업 수사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려있어,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고 혐의가 나오면 덮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 수사에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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