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상반기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파업건수가 53.4%나 증가했다.
노사분규 참가자수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정부가 장담한 노사분규의 축소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자율적 노사관계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올 상반기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예상되는 노사관계 주요쟁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올 상반기 노사관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지만 노사간 자율교섭의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개입이 최소화되고 노사자율 교섭이 확산되면서 역설적이게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투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패배를 자초했다. 사용자들도 여전히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해 분규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며, 일부에서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팎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전환기의 다양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노사분규 대폭 증가 =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분규가 최근 몇 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현재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 동기 266건에 비해 무려 53.4%가 증가한 40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체 32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2000년 250건, 2001년 235건, 2002년 322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노사분규 참가자도 16만8005명으로 지난해 동기 11만2731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만 지난해 동기(93만9123일)와 비슷한 93만9978일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은 여전히 우리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산별교섭에 따른 집단적 분규의 증가 ◇‘주5일제’ 본격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등 노사간 이견차 등이 집단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전체 파업건수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다 분규가 발생한 버스(37건), 병원(66건), 택시(90건), 금속(76건) 등의 분규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병원, 금속, 지하철, LG정유 등 대부분의 분규 사업장에서 올해 7월부터 본격 도입된 주5일제 실시를 앞두고 인력충원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파업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노사자율 교섭 정착계기 = 이처럼 많은 노사분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종선 노동부 노사조정과장은 “한미은행이나 병원파업 등 파업이 길어진 경우에도 정부가 인내심 있게 노사간 자율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예년에 정부가 노사양측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타결을 유도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높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직권중재라는 가장 정부개입적인 악법을 남겨 둔 상태에서 자율교섭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직권중재를 완전히 폐지하기 전에는 진정한 노사자율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미은행 등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권력투입 가능성 등을 여론에 흘려 간접적으로 노조의 파업에 압력을 가한 것은 자율교섭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로부터 그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손익계산상 손해(?) =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에서 또 다른 특징은 노사간 타협을 통한 타결과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의 파업을 해산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7월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내부 파업동력의 소진과 조합원의 반발 등에 의해 파업 4일째인 23일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철회하는 ‘백기투항’을 감내했다.
7월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LG칼텍스정유 노조도 8월6일 회사의 업무복귀시한 1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노조와 어떠한 공식·비공식 타협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경제여건이나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노동계의 파업에 노조가 내부적으로 투쟁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파업철회의 배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노조의 무리한 투쟁이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들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궤도연대 관계자는 파업철회에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 “노조가 공권력에 굴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롭게 현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용자 여전 = 노동계의 무리한 투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공권력에 의존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대표적 직권중재 사업장인 병원의 사용자들은 성실한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는 직권중재라는 국가 공권력을 믿고 노조의 불법행동을 유도해서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직권중재가 갖는 노동3권의 제약은 노사자율교섭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사측의 대 정부의 의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파업과 심지어는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옆쪽 박스기사 참조)
여기에 지난 6~7월 노동계 파업투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 사용자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측에 노골적으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외부의 힘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기정 경총 홍보본부장은 “오히려 노동계가 약자라는 논리로 공공연히 정부개입을 요청하는 등 원칙을 깬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먼저 지키는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전환기 오나 =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큰 축은 역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하노조들의 투쟁과 이를 방어하려는 사용자측의 대결구도로 짜여졌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파업을 지시하고 명령한 것은 없지만 산하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은 이수호 위원장이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에 직권중재를 내리면서 즉각 이에 반발하는 단식과 삭발농성에 돌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발견된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이 일시적으로 대화를 유보하기는 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깨고, 극단적 대결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 핵심그룹들내에서는 일부 요건들만 해결된다면 노사정 대화채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임집행위 등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한 내부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노사가 극단적인 분쟁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노사 및 노정간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에서 이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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