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에 이어 1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승계한 후진타오 체제는 전임 장쩌민 시대부터 계속된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은 이미 지난해 3월 그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장쩌민에게서 국가주석직을 물려받은 후진타오 주석은 2차 북핵위기 해결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90년대초 발발한 1차 북핵위기에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지도부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주석이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 ‘책임지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화평굴기)’이었다”며 “주변정세에 책임져야만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주변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변화는 한반도정세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주변안정을 위해 현상태를 유지시키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함과 동시에 북한의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중국의 한반도 정세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퇴임 후 4월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북한정권 무너지고 친중파 정권이 들어서게 될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만일 폭발사고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노린 테러였고 북한 정권이 내부에서 급격히 무너질 경우 우리가 손쓸 겨를도 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평양에 진주해 친중파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북한 국경지대에 기존의 경찰 대신 인민해방군 15만명을 배치시켰다.
중국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3자, 6자회담을 잇달아 주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평화’와 ‘유사시’ 모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장쩌민 시대만 해도 서방의 중국위협론을 의식해 ‘중국은 강하지 않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후진타오 체제의 지도부는 “20년간 개혁개방정책을 실무적으로 주도해온 사람들로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화평굴기’, ‘책임대국’이란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체제가 ‘대국의 책임감’ 이외에 북한 정세에 적극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국가의 정세변화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전면적 샤오캉(중등생활수준)사회의 실현이라는 장기적 목표달성과 관련해 안정되고 평화로운 주변환경 구축과 유지는 중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핵충돌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기본적으로 충돌된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주최하는 등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의지나 보장이 포함된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공조를 강화해 대미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개입 등 남북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등 북한정권의 급속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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