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청와대 밖에서 만난 사람들 4 - 부산항만공사 이병환 감사

“대통령이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 정 모씨의 이야기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다. 35세. 상업고등학교 졸업. 공장 생활을 거쳐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정 모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일에 대해 관심도 안생기고 짜증이 난다. 정씨는 말한다. “내 주변 젊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찍은 것 후회하는 사람들 많다. 기대 했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하여,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거나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40대 사람들 몇몇은 “천신만고를 통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총선에서 과반 여당이 되어 정치 사회 개혁입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21일 러시아에서 “여러 과제가 있지만 먹고 사는 게 첫째”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선다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무리한 부양책을 써서 경제에 어려움이 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워두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항만공사 이병환 감사는 대통령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첫째는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 방문이 결합되면 금상첨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대통령의 장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인데,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현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 방문이 준비된 축사를 하는 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의전의 굴레를 넘어 기동성있는 소규모 방문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호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어려워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동성있게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경호를 하는 것은 경호실의 고유 업무이자 의무”라는 것.
또 하나는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야당 단체장들이 석권하고 있는 지역에는 참여정부가 제기하는 국정목표를 가지고 멸사봉공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인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 감사는 대통령과 뜻이 맞는 인사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소위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에 부닥치면서 인재 발굴의 폭이 ‘관료’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대통령 선거와 탄핵 반대 운동, 그리고 총선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참여도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돌아서고 있는 대목은 반성하고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며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는 기꺼이 뛰어들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듯 비춰지는 일에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을 발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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