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국회 산자위 설문조사
지역내일
2004-09-30
원전센터, 부안 백지화
LNG 직도입, 중단 우세
기업 설비투자 저조는 ‘미래 불안’ 때문 …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 절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부안지역의 경우 백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 등이 추진하는 LNG 직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라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에게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총 22명 의원 중 19명이 응답했다.
◆원전센터
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9명중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만 제외하고, 18명 의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후보지 신청접수 마감결과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관련, 부안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백지화(최규성 의원 제외)를,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실시(이병석 의원 제외)를 제안했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3명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진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고,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동기 부여도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지질조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김해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 월성에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년도를 2015년쯤으로 늘리고, 향후 공론화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북구)은 “신규원전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의 점진적 축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직도입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발전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4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의 직도입은 필요하지만 발전용 직도입은 LNG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고, 조승수 의원은 “자가소비 이상량의 직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LNG 직도입 반대 이유로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조절이 어렵다’(김교흥·선병렬·김용갑 의원), ‘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실익이 없다’(김태홍 의원),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 후 결정 바람직’(이광재 의원) 등이었다.
배기선 의원(열린우리당·부천 원미구을)은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내 에너지수급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LNG 직도입을 실시할 경우 시장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김기현 의원), ‘경쟁도입시 효율성 확실’(한병도 의원) 등을 꼽았다.
◆기업 설비투자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지속’이라는 답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정책 혼선’ 3명, ‘반기업 정서’ 2명, ‘내수경기 침체’ 1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은 2명이었는데, 이중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익산갑)은 “삼성전자·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선 곳이 많다”며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M&A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이 오영식·김교흥·김태홍·배기선·선병렬·박순자·조승수 의원 등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박순자(한나라당), 조승수(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명 의원은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맹형규·김기현·임인배 의원)과 ‘각종 정부 자금지원 확대’(최철국·한병도·안경률 의원)가 각각 3명이었다.
‘금융권 대출지원 확대’(최규성·김용갑 의원), ‘우수인력 고용지원’(이광재·박재완 의원), ‘정부보유 기술 민간 이전’(이병석·이상열 의원) 등도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15명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현 15%에서 한자리수로)’를 꼽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철국 의원 한명 뿐이었다.
조승수 의원은 법인세 세율구간의 세분화와 이익규모별 누진율 강화를 주장했다.
LNG 직도입, 중단 우세
기업 설비투자 저조는 ‘미래 불안’ 때문 …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 절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부안지역의 경우 백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 등이 추진하는 LNG 직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라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에게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총 22명 의원 중 19명이 응답했다.
◆원전센터
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9명중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만 제외하고, 18명 의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후보지 신청접수 마감결과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관련, 부안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백지화(최규성 의원 제외)를,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실시(이병석 의원 제외)를 제안했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3명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진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고,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동기 부여도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지질조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김해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 월성에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년도를 2015년쯤으로 늘리고, 향후 공론화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북구)은 “신규원전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의 점진적 축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직도입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발전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4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의 직도입은 필요하지만 발전용 직도입은 LNG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고, 조승수 의원은 “자가소비 이상량의 직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LNG 직도입 반대 이유로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조절이 어렵다’(김교흥·선병렬·김용갑 의원), ‘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실익이 없다’(김태홍 의원),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 후 결정 바람직’(이광재 의원) 등이었다.
배기선 의원(열린우리당·부천 원미구을)은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내 에너지수급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LNG 직도입을 실시할 경우 시장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김기현 의원), ‘경쟁도입시 효율성 확실’(한병도 의원) 등을 꼽았다.
◆기업 설비투자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지속’이라는 답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정책 혼선’ 3명, ‘반기업 정서’ 2명, ‘내수경기 침체’ 1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은 2명이었는데, 이중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익산갑)은 “삼성전자·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선 곳이 많다”며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M&A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이 오영식·김교흥·김태홍·배기선·선병렬·박순자·조승수 의원 등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박순자(한나라당), 조승수(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명 의원은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맹형규·김기현·임인배 의원)과 ‘각종 정부 자금지원 확대’(최철국·한병도·안경률 의원)가 각각 3명이었다.
‘금융권 대출지원 확대’(최규성·김용갑 의원), ‘우수인력 고용지원’(이광재·박재완 의원), ‘정부보유 기술 민간 이전’(이병석·이상열 의원) 등도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15명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현 15%에서 한자리수로)’를 꼽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철국 의원 한명 뿐이었다.
조승수 의원은 법인세 세율구간의 세분화와 이익규모별 누진율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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