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일부 품목만 남겨두고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소세 폐지를 결정하자, 관련 업계들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며, 특히 네티즌은 특소세 반발이 상류층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자 특소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현재 390만원짜리 프로젝션 TV)는 349만원으로 41만원 가량 싸지며 1150만원체 달하는 50인치 벽걸이 TV는 세금 감면 정도가 12만원 정도에 그친다.
또 1세트에 250만원짜리 골프용품은 49만원 정도 값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는 “특소세 폐지가 프로젝션 TV와 PDP TV 판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체들은 국회 입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소비가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구입이나 문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티즌도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특소세 폐지 계획이 나온 후 즉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네이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여당은 골프용품·보석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고 물었다.
2일 현재 모두 4000여명이 참여해 2419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특소세 인하에 반대편에 섰다.
찬성하는 네티즌은 35.5%인 1426명에 불과했으며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4%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하는 네티즌은 대부분 특소세 대상이 되는 물품들이 상류층의 구매대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특소세 인하가 경기부양은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내려라’라는 네티즌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안 내리고 고가품만 내리면 경기가 부양되느냐”고 반문했다.
네티즌‘tonershoney’도 “지금 같은 경기에서 가진 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인데 못 가진 사람들도 배려해야한다”며 “골프채나 보석에 대한 세금 내리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funkblue’는 “돈 있는 사람들이 특소세 때문에 불편한 거 참아가며, 사고싶은 거 안 사며 살았을까요?”라며 “특소세 인하와 상류층 소비의 상관관계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네티즌 가운데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경우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다.
네티즌 ‘강건너 불’은 “취임 초기만해도 서민을 위하네 어쩌네 하던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부자들에게 돌아섰다”며 “노무현이 박근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흥분했다.
특소세 인하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반대 네티즌과 달리, 특소세인하가 경기부양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리가 많았다.
이들은 결국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살아나며, 돈은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네티즌‘yorandy’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자들도 사회분위기 때문에 돈쓰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특소세 인하는 이런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려 내수진작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주머니 털어’라는 네티즌도 “특소세 인하 때마다 나오는 상류층 운운하는 얘기는 이제 지겹다”며 “어느 정부가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데, 상류층을 감싸고 돌겠냐”고 말했다.
또 이번 세제 변화에서 특소세 인하보다 재산세 인상이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소세 조아’라는 네티즌도 “특소세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를 올린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소세만 내려서 상류층 주머니를 풀고 소득세도 함께 내려서 다른 계층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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